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꼭 봐야할 '글'...스위스 vs 한국

 

한국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정치

허레허식...사고방식 근본적으로 달라

 

세계 최고의 월급 받으면 하는 일은 최저

심지어 불법 대통령 탄핵까지 저질러

 

요즘은 국회의원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

 

세계 최악의 정치 수준 자랑

(편집자주)

 

   일명 ‘정치병’은 병적으로 정치에 집착하는 행위를 일컫는 표현이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정치에 참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적 신념을 가지는 것도 이를 기반으로 투표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자신이나 소중한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다. 애초에 정치의 개념이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기도 하다. 여기서 가치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이익을 뜻한다. 그런데 정치가 이익을 통해 행복감을 가져다준 기억 대신 스트레스나 다툼의 원인이 됐던 기억만 선명한건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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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인 75%는 정치에 만족, 한국인은 75%가 불만족

75%. 자국 정치상황에 대한 스위스인의 만족도다. 스위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Gfs베른’의 클로드 롱샹 대표의 분석에 따르면 그렇다. 실제로 스위스인들은 높은 행복지수의 원인으로 자국의 정치체제를 꼽는다. 우리나라는 반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보면, 조사 참여 가구의 75%는 한국 정치 상황에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기준 등이 다르다는 걸 고려해도 큰 차이다.

 

그런데 정치 관심도나 참여율은 조금 다르다. 한국은 낮은 정치 만족도와 달리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스위스와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대의민주주의 체제라는 점이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유권자는 권력을 대표자에게 위임한다. 좋은 대표자를 선택하는 게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길이므로 유권자들은 끊임없이 후보자들을 평가한다. 후보자들 역시 선출되기 위해 상대방을 비방하고 선출되고 나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똑같이 한다.

 

반면, 스위스는 대통령 이름도 모르는 것으로 유명하다. 정확히 말하면 알 필요가 없다. 스위스 정치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직접민주주의다. 직접민주주의를 이루는 두 개의 축은 국민발안과 국민투표다. 국민제안이 법안을 만들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면 국민투표는 동의수가 충족된 법안을 투표에 부치는 것이다. 즉, 개인이 관심 없거나 사소하고 덜 중요한 사안은 의회와 내각이 처리하게 내버려두고, 중대하고 결정적인 사안에만 참여하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스위스인의 평균 투표 참여율은 40%대에 머무른다.

 

정치 만족도 도덕감정에 좌우… 충족 안되는 경우 많아

정치와 만족도의 관계는 각자가 느끼는 도덕감정과 연관성이 크다. 도덕감정이란 바른 행위를 따지는 개인의 감정적 기준이다. 인지심리학자이자 경기대 교양학부 이국희 교수는 “‘바른마음’의 저자 조너선 화이트가 관련 연구를 많이 진행했는데 도덕감정에는 배려, 자유, 공평, 충성, 권위, 고귀 6가지가 있다”며 “예컨대 진보적 성향의 사람은 ‘배려와 공평’ 문제에 집중해서 사회적 약자와 분배 문제에 대해 신념이 강하고 보수적 성향의 사람은 ‘자유’ 문제에 집중하므로 어떤 도덕적 문제든 자유를 희생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두 성향 모두 자신이 중요시 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거나 해결해줄 지도자 및 정당이 득세하면 행복하고 반대라면 불행하다”고 말했다.

 

 

도덕감정의 잣대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행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사회의 관심 있는 문제를 정치로 해결하려고 해도 지지하는 정당이 득세해야 하고 대통령도 이 정당 출신이여야 해서다. 이러면 관심 분야는 점점 커지고 도덕감정을 시험당하는 일이 많아진다. 이국희 교수는 “사실 도덕감정은 청문회의 단골 소재인데 충성은 병역 문제, 권위는 논문 표절과 같은 자격 문제, 고귀는 무속, 주술 등의 문제와 연관된다”며 “결국 정치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6가지 도덕 감정이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즉,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려면 인사청문회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 스위스인은 관심 있는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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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연대는 가치관 공유하는 bottom up 방식

물론 도덕감정이 전부는 아니다. 스위스인의 높은 정치 만족도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특히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건 정치과잉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정치과잉은 정치 본연의 영역이 다른 곳으로까지 과도하게 외연을 확장한 상태를 말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무엇이 자신의 이익과 연관되는지 헷갈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정치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갈등하면서 불행해한다. 정치병이 등장한 토대라고 볼 수 있다.

 

김병수정신건강의학과 김병수 원장은 “정치나 사상과 같은 관념에 집착하는 건 정신적 성숙을 오히려 가로 막을 수 있다”며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성숙해나가는 사람들은 일상의 현상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 느낌을 주변 사람과 나누면서 공감하고 연대감을 쌓아나간다”고 말했다. 또 “진정한 연대는 일상을 같이 느끼면서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는 bottom up(상향식) 방식이어야 하는데 요즘은 거꾸로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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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논리로만 설득 안돼… 정서·감각시스템 활용을

정치만 떠올려도 불행한데 주변인이 정치 얘기를 한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정치 참여는 시민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권리다. 결국 가치를 얻고 지키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변인과 정치 애기, 논쟁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면 좀 더 적절한 대화법을 찾는 게 좋다.

 

논리나 이성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정치 과잉을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서로 다른 가치관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 조나선 화이트의 저서 ‘바른 마음’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논쟁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어느 쪽도 추론을 통해서 자신의 신조를 끌어내지 않는다. 따라서 정에 호소하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이 더 올바른 원칙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하루 동안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이성과 논리만을 활용해 가족 구성원에게 옳은 말만 계속 한다고 가정해보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김병수 원장은 “스스로 하는 말만 놓고 보면 전혀 틀린 바가 없는데도 가족들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책망할 것”이라며 “타인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논리와 언어 시스템만을 활용해서는 안 되고 정서와 감각 시스템을 반드시 같이 활용해야 하는데 특히 ‘정’을 중시하는 한국에서는 더 그렇다”고 말했다. <끝>

오상훈 기자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3/29/20230329020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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