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 국민들의 염원...의원 수 줄이고 월급도 노동자 평균 수준으로...드디어 공론화 시작

 

고액 월급에 200여 가지  특혜 누려

의원수 월급 줄이면 하겠다는 사람 줄을 것

 

독일 의원 수 줄이는 선거법 개혁안 통과

월급 적게 받게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찐!

(편집자주)

 

   국회의원 월급을 노동자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200여 개에 달하는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의 특권·특혜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200여 가지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국회의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하향 조정하고 의정활동 경비는 국회사무처에 신청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회의원 1인당 고용할 수 있는 보좌관을 3명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소환제도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선거 후원금 모금 및 선거 비용 환급 폐지 등도 주장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대법관이나 법원장, 검찰총장, 검사장 등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들이 소송을 맡게 되면 수사·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박인환 바른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의원 수 스스로 줄인 독일 의회,

우리 국회선 절대 못 볼 일

[사설]

 

736석인 의석 수,

630석으로 줄이는 선거법 개혁안 통과

 

독일 연방의회는 현재 736석인 의석 수를 630석으로 줄이는 선거법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집권 연립 3당이 주도한 이번 선거법 개정은 나라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독일은 중국에 이어 의원 수가 세계에서 둘째로 많다. 의원들이 스스로 의원 수를 14.4%나 줄여 의회의 거품을 뺀 것은 한국 국민들은 결코 보지 못할 국회 자체 개혁이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 70%가 반대하는데도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할 정년을 늘리고 연금 수령 시점도 늦추는 내용이다. 연간 100억유로(13조원)씩 연금 재정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유권자가 싫어하고 반대하더라도 국가가 가야 할 길이라면 욕먹으며 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 지도자와 의회의 존재 이유다.

 

 

 

한국에선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특위가 내놓은 3개 안 중 2개도 의석을 350석으로 50석 늘리는 내용이다. 정치 개혁을 하겠다더니 자기 밥그릇부터 늘리려 한다. 정치 싸움과 입법 폭주, 비리 의원 방탄과 의원 특권 지키기에 몰두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나.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등 야권은 독일을 본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의원 수를 100명 가까이 늘리자고도 했다. 여야가 앞다퉈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선거 제도는 누더기 야바위판이 됐다. 그걸 바로잡자고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또 의원 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도 검토하자고 한다. 염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한 이후 국회에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발족해 논의에 나섰다. 그런데 말만 떠들썩했을 뿐 뒤에선 의원 숫자 늘릴 궁리만 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 증원은 없다”고 했지만 야권이 숫자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원은 연 1억5000만원 넘는 세비와 1억원의 각종 지원금을 받고 10명의 보좌진을 둔다. 각종 의전 혜택과 특혜는 헤아릴 수 없다. 북유럽 의원들은 2명이 비서 1명과 일한다. 한국 국회는 북유럽 의회보다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나. 여야는 마치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세비나 예산을 올릴 때는 의기 투합한다. 이런 의원들이 스스로 보좌진을 줄이고 특권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모습은 절대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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