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 62세에서 64세로...한국도? France pension protests: Clashes after Macron orders rise in pension age without vote
프랑스 연금개혁법 최종안 상원 통과
찬성 193표 vs 반대 114표로 승인
하원 표결 건너뛰고 바로 입법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입법화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수도 파리에는 연금개혁 반대의 상징처럼 된 쓰레기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 개혁법안은 이날 오전 상원에서 찬성 193표, 반대 114표, 기권 38표로 승인됐다. 최종안에는 연금 100% 수령 가능 연령을 2030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에 더해 일을 일찍 시작한 노동자에게는 조기 은퇴를 가능하게 하는 혜택과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보너스 연금 제도가 포함됐다.
진통 끝에 입법화 마무리 ‘눈앞’
노조 반대시위 “계속 투쟁할
최종안에는 정부가 지난 1월 공개한 초안에 담긴 재정 추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연금개혁을 시행하면 2030년 177억유로(약 24조6400억원)의 흑자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안이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오후 하원 승인까지 받으면 마크롱 대통령이 1차 집권기부터 추진했던 연금개혁 입법화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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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화 마무리에 앞서 15일에도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전국에서 열려 주최 측 추산 170만명이 참여했다. 필리프 마르티네즈 노동총동맹(CGT) 사무총장이 “연금개혁 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거리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혀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파리의 쓰레기 문제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개혁에 반대하는 쓰레기 수거원들이 열흘째 들어선 파업을 이날 5일 더 연장하면서 파리 곳곳에 7000t이 넘는 쓰레기가 ‘피사의 사탑’처럼 쌓여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는 쥐떼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디언은 쥐(Rat)와 대재앙을 뜻하는 아포칼립스(Apocalypse)를 묶어 ‘랫포칼립스(Ratpocalypse)’라고 표현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수거원 정년을 57세에서 59세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수거원은 업무 강도가 높지만 급여는 낮은 편에 속해 이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지안·유태영 기자
bbc.com/news/world-europe-6498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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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가 관련 법안의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사용하기로 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오후 하원에서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BFM 방송,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지급 수수료 현황
17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 위탁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위탁 운용에 따라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2014년 6천198억원, 2016년 8천142억원, 2018년 9천652억원, 2020년 1조3천749억원 등으로 매년 늘었다.
특히 2021년에는 위탁수수료가 2조3천424억원으로 전년보다 1.7 배로 늘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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