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재건과 건설산업의 역할" 건산연
‘긴급구호-재건복구-개발’의 연계성 확보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 중요
튀르키예 지진 사망자 5만 명, 전소 혹은 붕괴 건물 10만 채 이상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서 강도 7.8의 지진이 발생해 5만 명이 넘는 사망자와 63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최소 10만 채에 이르는 건물이 전소되거나 심각 하게 파괴됨(2023년 2월 24일 기준).
지진으로 인한 튀르키예의 경제 피해 규모는 2021년 국내총생산(8,190억 달러)의 최소 2.5%에서 최대 10%(84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세계은행(WB)은 튀르키예 재건복구 비용을 최소 700억 달러로 추정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다면 완전복구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함.
최초 지진 이후의 시작된 인명 긴급구호는 이제 완료 단계로 평가되지만,최근 6.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재건복구 방식은 피해 규모와 국제사회 지원 여부 및 해당 국가의 상황 등에 따라 결정
지난 2010년 아이티 대지진의 재건복구는 정치적 불안과 극심한 경제난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원조를 중심으로 추진됨.
UN 산하의 인도적지원조정실(UNOCHA)과 재난평가조정단(UNDAC)이 공여국 및 기관 간 전반적인 재건복구 사업의 조정 역할 담당함.
지진 발생 10년이 경과했지만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 주민 대부분이 NGO가 건립한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음.
완전복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원금 부족, 정치적 불안 지속, 기존 인프라 열악 등이 있음.
약 98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경우, 2022년 4월 대통령 산하 ‘국가재건회의(TheNationalCouncilfortheRecoveryofUkraineformtheWar)’가창설됨.
국가재건회의의 핵심 역할은 전후 복구·개발 계획 수립,개혁 과제 발굴·수립 및 이행 준비, 과제이행을 위한 규정 수립·채택·시행 등임.
3대 재건사업 추진 방향
(① 회복력 강화, ② 복구 추진, ③ 현대화 지향)을 근간으로 15개 세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큰 상황이지만,최대지원국인 미국과 EU가 사업 추진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킬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 전 세계 각국이 지원한 규모(재정·군사·인도)는 약 217조 원으로 이 중에 미국은 군사지원(61.6조 원),재정지원(34.9조원),인도적지원(5.1조 원)을 포함해 전체 지원액의 절반에 이르는 101.6조 원을 지원함.
튀르키예 재건복구를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요소
재건복구 참여 의지에 앞서 국가 차원의 인도적 지원 선행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는 튀르키예 지진 긴급구호 민관합동 TF가동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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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인구를 1,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음.때문에,철거와 이재민 지원 등을 위한 건설 및 의료 장비·시설,발전용 설비 등 인도적 지원이 지속될 필요성이 큼.
세계은행은 재건복구를 위해 약 18억 달러 지원책을 발표(2023.2.9.)하는 등 재건복구를 위해서는 국제원조(WB,UN등)가필수적인 상황임.
튀르키예 지진 재건복구 방식과 기간 등에 따른 우리 기업 참여를 위한 세밀한 방안이 필요함.특히,긴급구호-재건복구(건물평가·건물복구)-개발(지역재건)의 연계성 확보가 중요함.
튀르키예는 ODA일반협력국으로 최근 3년 연평균 400만 달러를 지원했으나 대부분이 인도적 차원임. 국토교통 분야 ODA활용을 통해 재건복구에 필요한 양자 협력사업 제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ENR 해외매출 순위에서 4.6~5.5%의 점유율로 6~7위인 건설 강국인 튀르키예의 현지 건설기업과 협력을 통한 복구 참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나칼레 1915 대교 건설사업을 비롯해 국내 기업은 튀르키예에서 총 57.7억달러의 누적 수주를 달성함. 현지에서 인정받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참여도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임.
손태홍(연구위원ㆍthsohn@cerik.re.kr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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