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한국 세계 최저 출산율 "외신도 놀랐다"...280조 헛돈...나라 없어질지도..South Korea breaks its own record for world’s lowest fertility rate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중장기 대책 수립해야 하나
정권 바뀔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헛돈 사용
도대체 280조를 어디에 쓴건지 이해가 안가
여성들 돈 퍼줬나...지지표 얻으려고
거기에 부동산가격까지 올려놔
지금 상황보면 여성들은 아직도 전 정권을 비호하는데
이것 때문 아닌지 ...
출산율 회복 이미 늦었을지도
(편집자주)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또 사상 최저치를 갱신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도 이를 비중있게 다뤘다.
2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0.78명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0.03명 감소한 수치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23일 외신들은 이를 비중있게 다루며,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 길고 힘든 근로 문화, 높은 집값과 생활비·교육비 부담, 그에 반해 정체된 임금과 결혼관 변화 등을 꼽았다.
CNN “韓,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다시 한 번 떨어져”
CNN은 이날 “이미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한국의 출산율은 다시 한 번 떨어졌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런 경향의 인구 감소는 일본·중국을 포함한 일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부양할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너무 적어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 아시아 국가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 힘든 직업 문화, 정체된 임금, 증가하는 생활비, 결혼과 성 평등에 대한 태도 변화 등을 꼽았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돈을 쏟아붓는 건 효과가 없다는 것이 한국의 사례로 판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뿌리 깊은 사회 문제의 개선과 아이들의 삶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유엔과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약 3900만원) 이상인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다.
2100년 한국의 인구는 현재의 절반에 못 미치는 2410만명이 될것이란 전망이다.
CNN은 한국의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CNN 홈페이지 캡처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서울의 출산율은 0.59명, 결혼도 급감”
블룸버그통신은 세계은행 수치를 인용해 2021년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던 한국의 출산율이 더 떨어진 데 주목했다.
통신은 “저출산은 성장과 활력을 뒷받침하는 노동력 규모를 줄여 경제에 장기적인 위험을 가져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해 덜 걱정하도록 양성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에 제안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서울의 출산율은 0.59명이란 점을 언급하며 “한국에선 높은 집값과 교육비로 인해 결혼도 급감하고 있다”고 했다.
가디언은 “한국의 인구 통계학적 위기가 심화됐다”며 “갈수록 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한국의 출산율 소식을 전했다. 로이터통신 홈페이지 캡처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로이터통신도 한국의 출산율 소식을 전했다. 로이터통신 홈페이지 캡처
“출산율 2∼3년 더 하락…코로나19로 결혼 급감 영향도”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2021년 한국의 결혼 건수가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까닭에, 2022년부터 2~3년 동안 출산율은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에서의 출산은 대부분 결혼 관계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펴낸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진전 시대의 한국 인구 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를 보면, 2012년 약 32만7100건이었던 결혼 건수는 2016년 28만1600건으로 하락한 데 이어, 코로나가 확산된 2020년 21만3500건, 2021년 19만2500건까지 떨어졌다.
연구진이 2021년 2월과 2022년 두차례에 걸쳐 25∼49살 미혼 남녀 총 1742명을 대상으로 결혼 의향을 묻자 응답자 56.8%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고, 43.1%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다.
코로나 유행을 거치며 결혼 의향이 달라졌는지를 묻자, 응답자 14.2%는 결혼이 더 하기 싫어졌다고 했는데, 결혼이 더 하고 싶어졌다고 한 응답자 11.5%보다 다소 많았다.
연구진은 코로나 유행 이후 결혼 건수의 급격한 하락이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윤정 보사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짚으며 “보통 결혼을 하고 2∼3년 뒤 첫아이를 낳는데, 2020년 혼인(결혼) 건수가 떨어진 여파가 2022년 출산율부터 미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전문가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직후 단기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했다 2~3년 동안 점진적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한국은 이러한 전망과 다른 방향으로 출산율 전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채현 기자 서울신문
여성의 출산과 결혼 인식 조사
26일 사회복지연구에 게재된 '청년층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만 20∼34세 미혼 남녀 281명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는데 동의한 여성은 4.0%, 남성은 12.9%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bjbin@yna.co.kr
South Korea breaks its own record for world’s lowest fertility rate
(Source: edition.cnn.com/2023/02/22/asia/south-korea-lowest-fertility-rate-record-2022-intl-hnk/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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