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10년 '우리나라 도시재생', 리셋(Reset) 수준 재구조화해야" 건산연

 

파리 개조 사업 (Transformations de Paris sous le Second Empire, 1852 ~ 1870)

1853년부터 1870년까지 진행된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재건설하였던 사업이다. 나폴레옹 3세가 오스만 남작을 파리시장으로 임명한후 대대적인 도시 정비 사업을 맡겼다. 당시 파리 시내는 중세의 유산으로 인해 좁고 구부러진 도로가 많았다. 이런 구조는 바리케이트를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시위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고 도심은 비위생적이며 교통체증 현상이 극심했다. 정비사업을 통해 도로폭을 넓히고 직선화하였으며 상하수도망 재정비, 가스 가로등 설치, 대규모 녹지 조성등을 통해 위생상태와 도심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하였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기차역과 주요 광장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대로가 만들어졌고 도로 주위에는 오스만 양식 건물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식의 건물들이 들어섰다. 파리 각지에 크고 작은 녹지가 조성되었고 주택과 함께 각종 공공 시설과 문화 시설이 세워졌다. 또한 상수도망과 하수도망의 건설은 파리 시민의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다. 그 밖에 노트르담 성당과 같은 기존의 역사적 건물의 대대적인 수리와 보수가 이루어졌고 오페라 갸르니에 같은 후대에까지 빛날 건물들이 세워졌다. 공들여 보수하고 새로 지은 주요 기념물들은 대로가 끝나는 부분에 위치하게끔 해서 최대한 사람들의 시야에 노출되게 배려하였다.

위키백과

 

 

2013년 시작된 도시재생사업 올해로 시행 10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이 우리나라 도시재생은 Reset 수준의 근본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19일 「Reset 대한민국 도시재생 : 지난 10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 방향 탐색」 보고서를 통해 ‘1세대 도시재생’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2013년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올해로 시행 10년이 되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추진되며 공적 자원이 대거 투입되었다. 하지만, ‘벽화만 그리다 끝난다’는 오명 들을 만큼 사업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일부지역에서는 ‘도시재생해제연대’를 결성하고, “도시재생 OUT, 재개발 OK”라는 현수막을 써 붙일 만큼 도시재생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소멸, 균형발전 등 여전히 국가적으로 도시재생 정책은 필요하다. 따라서, 지난 10년간의 ‘1세대 도시재생’을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 시행착오를 밑거름 삼아 ‘2세대 도시재생’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2세대 도시재생’ 성공을 위한 정책제언

구분		정책 제언
1	도시재생 개념 재정립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도시재생 = 수복형·점진적·주민참여형 지역개선사업’이라는 이해는 매우 잘못되었다. 도시재생의 본질은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전면철거형 재개발 방식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2	공공의 역할, 공공성, 공공지원 방식·수단 재정립	공공의 역할, 공공성, 공공지원 방식·수단 재정립 : 공공성과 수익성의 이분법적 이해를 지양하고, 사업 결과가 ‘도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초 제도설계 취지대로 공공은 ‘마중물’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이 더 잘하거나 민간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기획부터 실행까지 민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 있다. 공공지원 방식도 민간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필요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3	한국 도시환경 특성 고려, 물리적 재생 확대 시행	급속한 도시화를 겪은 우리나라는 물리적 환경이 매우 불량한 곳이 많이 남아있다. 지역주민 또한 도로, 주차장 확충 등 물리적 환경개선을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곳이 많다. 따라서, ‘통합적 접근’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물리적 환경개선이 가장 필요한 곳은 여러 정비사업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중해 나갈 필요 있다.
4	도시공간 계획체계 재구조화	현행 ‘도시재생 전략계획’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계획체계는 실효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타 도시계획과의 연계성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계획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5	실효성 있고 현실에 기반한 민간참여 제도설계	민간참여에서 참여 대상을 주민이나 비영리부문에만 치중하거나,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낙관적인 가정에만 바탕을 두고 민간참여 제도설계를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 ‘민간참여 방식에는 정답이 없다’는 점, ▷ 민간참여는 장점과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성공과 실패 사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한국의 제도적·사회적·문화적 환경 및 개별 사안에 적합한 민간참여 방식을 고안하고 실행할 필요 있다.

이태희 연구원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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