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회적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자살...왜 근절되지 않나
목차
1. 직장 내 괴롭힘 사례
2. 직장 내 괴롭힘 문제점 및 해결대책
직장 오우너, 다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 의식 심각
만일 내 자식이라면
1. 직장 내 괴롭힘 사례
결혼 3개월 새신랑 극단선택
농협에서 근무하던 결혼 3개월 차 새신랑이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망한 새신랑은 결혼하기 3주 전에도 극단 선택을 시도했는데, 농협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재차 극단 선택을 해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25일 A씨의 가족 등에 따르면 2019년 도내 한 농협에 입사한 A(33)씨는 지난해 1월 간부 B씨가 부임한 뒤 그로부터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B씨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A씨에게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등 모욕적인 말을 했다.
A씨가 직원 주차장에 주차하자 “네가 뭔데 (이런 편한 곳에) 주차를 하냐”고 핀잔을 주거나 “너희 집이 잘사니까 랍스터를 사라”는 등의 압박을 주기도 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A씨는 결국 지난해 9월 결혼을 3주가량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다행히 A씨는 늦지 않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고, 이후 농협은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A씨 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농협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를 분리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괴롭힘으로 시작된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한 상태였다. 이후에도 B씨는 A씨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지속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 차를 세워둔 채 다시 한 번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결국 숨졌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해서 (힘들었다)”며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동생은 “형은 전북도지사 상을 받기도 할 만큼 열성적으로 일을 하던 직장인”이라며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선택을 했는지 가족들은 한이 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은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세세하게 노트북에 정황을 기록해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농협 측이 노트북을 무단으로 폐기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고, 형을 괴롭힌 간부와 이 사건을 방관한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 가족들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고 경찰에도 고소할 예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조사가 이뤄졌다. B씨에게 유급휴가도 제공하고 분리 조치도 이행했다”며 “만약 경찰, 고용노동부 등에서 조사를 요청하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2. 직장 내 괴롭힘 문제점 및 해결대책
1)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2019년 7월 16일부터 규제를 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 중 하나에 포함되게 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즉,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6272호)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도 정부의 책무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2). 관련 법규의 문제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없다.관련 기사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확장할지는 두고 볼 일.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이냐?" 기준에 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는 하였다.
법조문을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도 사장한테 신고해야 한다.#
얼핏 생각하기와 달리,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처벌하거나 사용자의 미조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게 되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실제 피해자가 피해가 없는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도 사실상 막을 수가 없다는 문제도 있다. 해당 법규 신설로 구제건도 늘고 있지만 반대로 무고건도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1년 10월 14일부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하여 비밀누설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위반시 제재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딱 보면 알겠지만, 처벌 기준이 애매모호하며, 치명적인 구멍과 모순점도 한둘이 아니다.#, #
비슷한 사례로는 학교폭력이 있는데 법규가 개정될 수도 있겠으나, 정부의 미비한 대처로 인해 학교폭력 등의 다른 악습들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애꿎은 직장인들의 수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악화되어 아래에서 서술하듯이 자살은 물론이고 칼부림까지 벌어져 부상당하거나 살해되는 사건들이 터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다보니 언론들과 인권단체들은 이를 비난하며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며 직장 괴롭힘을 제대로 처벌하고 단속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3) 복수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결국 정신질환이 심각해져 폭행을 하는것에서 시작되어 흉기로 공격해 살해를 시도하거나 살해하는 사건들이 계속되어 터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3.1. 살인
미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해고당한 노동자가 총으로 직장 상사를 쏴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기사, 또한 칼부림 사건도 있다.#
이외에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혹은 괴롭힘 끝에 폭발해 폭력을 휘둘렀다가 되려 자신만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와 칼부림을 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살인을 저지른 사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 #, #, #, #, #, #, #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3.2. 청부살인
자신이 직접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 외에도 청부살인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4). 해결 방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심각해져 자살하거나 심하게는 흉기로 공격해 부상당하거나 살해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고 제대로 단속하며 처벌하자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직장갑질119라는 노동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150여 명이 함께하는 민간 공익 단체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임금체불 등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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