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규제 완화] 양천구 목동 아파트, 무더기 안전진단 통과
목동 6개 단지·신월시영, 재건축 길 뚫렸다
완화된 안전진단 통과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정책 발표 이후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가 무더기로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청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 등 7개 단지에 대해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된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했다. 이들 단지는 곧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3·5·7·10·12·14단지
신월시영아파트 등 7개 단지
이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변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8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구조 안전성 비중은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씩 높였다. 이같은 기준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되면서 목동 아파트들이 대거 안전진단 통과 통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목동 신시가지 1·2·4·8·13단지는 조건부 재건축 통보를 받았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더라도 무조건 2차 검증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과거 의무적으로 시행한 공공기관의 2차 검증(적정성 검토)은 지자체 요청이 있을 때만 실시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청장 판단에 따라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목동 신시가지 대부분의 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안전진단에 최종 탈락한 목동 신시가지 9·11단지는 다시 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중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6단지가 유일했다.
목동 이외에도 월계시영 등 노원구 아파트들도 정밀안전진단 신청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방윤영 기자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