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주력 장비 수급 조절할 것"...증차 제한 문제 대책 강구
덤프·믹스트럭 '철밥통' 깨지나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착수
정부, 내년 7월 전까지 확정
# 수도권에 소재한 한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던 28일 새벽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급열장치를 가동하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 통상 건설사는 급열장치를 가동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되도록 골조공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중소 건설사인 A 사가 급열장치까지 가동하며 골조공사를 강행한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콘크리트펌프 차량 섭외 때문이었다.
건설업계 "대체재 없어 비용 상승"
노동계 "생존권 문제" 갈등 불가피
정부가 덤프·콘크리트믹스(레미콘)트럭 등 건설 현장 주력 장비들의 수급 조절 연구에 착수한다. 2년 전 시행된 건설기계 수급 조절’ 고시가 내년 7월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건설 업계는 14년간 이어진 증차 제한으로 노조원 채용 강요, 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는 반면 노동계 등 차량임대사업자는 수급 조절 해제에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건설기계 수급 조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임대 단가 △운영 실태 △제작 대수 △건설 경기 전망 등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수급 계획을 마련한다. 계획을 세우는 주체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는 전문 기관에서 작성한 연구 용역을 토대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7월 전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기계임대사업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9년부터 격년으로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27종의 건설기계 가운데 수급 조절이 필요한 대상과 시기를 정해왔다.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은 시행 첫해인 2009년 8월부터 신규 등록 제한이 이어졌으며 콘크리트펌프는 2019년 8월, 3톤 미만 크레인타워는 2021년 8월부터 신규 등록이 막혀 있다.
종합·전문건설 업계는 14년간 유지된 건설기계 신규 등록 제한으로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공사비 등 원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운행 차량의 전체 규모가 제한돼 대체재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니 건설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 행동을 일삼기 쉽다”며 “공기 지연, 원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등 레미콘제조 업계도 “수급 조절로 레미콘 가격에 비해 운반비 인상이 과다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례로 든 A 사를 포함한 중소 건설사들은 지난주 국토부에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특수 차량의 신규 등록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A 사 대표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도 건설기계, 그중에서도 골조 공사에 필수적인 콘크리트펌프 차량 섭외가 쉽지 않아 트럭 기사들이 부르는 대로 값을 치르고 모셔 올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수급을 조절하는 영업용 건설기계의 번호판은 오랜 기간 신규 등록이 제한된 결과 높게는 1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귀하다.
14년간 신규등록 '0'
국토부, 건설기계 번호판도 대수술하나
"공기 지연·원가상승 주원인"
勞 "폐지땐 단체행동도 불사"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펌프카협의회 등 차량 기사(임대사업자) 측을 대변하는 단체들은 제한 해제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앞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2021 건설기계 수급 조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노총 등은 “수급 조절은 사업자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폐지 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며 “임대 단가와 가동률을 고려하면 시장은 여전히 초과 공급 상태고 장비 성능이 고도화된 점을 고려하면 초과 공급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들 가운데 콘크리트펌프카 임대사업자 등은 △건설기계 초과 공급이 심각해 수급 조절이 유지돼야 하며 △성능이 개선돼 펌프카 1대가 과거 2대 이상의 생산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신규 등록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는 별도의 예측 모형을 기반으로 2024년부터 덤프트럭 공급 부족 현상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레미콘펌프·트럭은 2025년까지 필요량을 초과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기계 수급 조절로 불법 번호판 가격이 형성되거나 자가용의 영업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급 조절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국토부가 건설 현장 전 분야에 걸쳐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월례비 상납 요구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만큼 건설노조의 ‘철밥통’으로 분류되는 덤프트럭이나 믹서 등 건설기계 번호판의 수급 조절도 전격 단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건설기계와는 상황이 다소 다르지만 번호판총량제를 시행 중인 화물차의 경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상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하는 연구 용역은 물론 위원회 활동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담아 수급 조절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수급 조절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다 보니 당사자의 의견을 깊이 있게 최대한 들은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출처 : sedaily.com/NewsView/26F3AD28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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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Dec.29(Thu) 2022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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