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업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 한경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GDP 대비 0.1%p 증가시 실업률 약 0.24%p 감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고용 인센티브, 직업훈련 정책의 효과가 높아
실업급여․실업부조 등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오히려 실업률을 증가시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고, 정책 효과에 따라 구조조정도 추진해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 보호고용 및 재활훈련,
직접일자리 창출, 창업 인센티브 등 노동시장의 참여를 중시하는 정책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 실업급여나 실업부조와 같이 소득보조를 위주로 하는 지원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과 장기실업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는 지양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내에서도 정책의 효과를 고려하여 세부항목에 대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韓,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규모 OECD 절반 수준
보고서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33개)들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규모(GDP 대비 비중)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평균(0.72%)의 약 절반 수준인 0.37%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순위에서도 OECD 33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하고 있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노동시장정책의 지출 규모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은 OECD 국가들은 평균 52.55%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44.05%로 5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 인센티브 정책의 경우 GDP 대비 지출 비중(0.09%)이 OECD 평균(0.33%)보다 0.24%p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접일자리 창출 관련 지출 비중은 GDP 대비 0.10%로, OECD 평균(0.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소극적 노동시장정책)는 실업률을 오히려 높여
보고서는 OECD 국가별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2000~2019년까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과 장기실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이 GDP 대비 0.1%p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24%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GDP 대비 0.1%p 증가하면 장기실업률이 약 0.17%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용 인센티브와 직업훈련이 실업률 감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인센티브 규모가 GDP 대비 0.1%p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76%p, 장기실업률은 약 0.59%p 감소하고, 직업훈련 규모가 GDP 대비 0.1%p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43%p, 장기실업률은 약 0.21%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일자리 창출의 경우 유의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가운데 유일하게 양의 계수(실업률 증가 방향)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속하는 실직자 소득지원에 대한 지출(실업급여, 실업부조 등)은 오히려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실직자 소득지원 지출 규모가 GDP 대비 0.1%p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44~0.48%p, 장기실업률은 약 0.27~0.2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실업급여나 실업부조 등의 소득지원은 오히려 실업자들을 안주하게 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약화시켜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존 문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양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해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세부항목에서는 구조조정 필요
보고서는 OECD국가 분석결과 실업급여, 실업부조 등 실직자 소득지원 정책은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용 인센티브, 직업훈련 정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우리나라도 소극적 노동시장정책보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경연 유진성 선임연구위원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세부항목 가운데에서 고용 인센티브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실업률 감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출규모도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용서비스나 창업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경우 향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유일하게 비유의적이지만 실업률에 양의 방향을 가지고, 현재 지출규모(GDP 대비 0.10%)도 OECD 평균(GDP 대비 0.05%)보다 높은 만큼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낮춰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 관리자
- 세계 최초 친환경 자율주행 전기 트랙터 공개 VIDEO: New Holland T4 Electric Self Driving Autonomous Tractor
- 한국이 리튬 생산국 세계 3위 된다고? VIDEO: Hombre Muerto Salt Lake
↓↓↓
[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Dec.21(Wed) 2022 CONPAPER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