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은 눈 뜬 장님?...중국에 녹색에너지 통행증 발급? ㅣ 미의회, 중국 틱톡 플랫폼 금지 압박
미 바이든 행정부, 외형으로 압박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내적으로 포용정책 사용
(편집자주)
차기 의원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의 의장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통행증을 주고 있다"
중국 공급망에 위험하게 의존하게 만들고 있어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녹색 추진이 중국에 어떤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감독을 계획하고 있다: '어떤 것도 테이블 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통행증을 주고 있다.' 의원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의 의장이 될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는 폭스 뉴스 디지털에 말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녹색 에너지 프로그램이 중국과 중국 계열 기업들에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기후 및 에너지 규칙 제정 권한을 가진 다양한 연방 기관을 광범위하게 관할하는 하원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의 공화당 지도부는 행정부의 녹색 에너지 목표가 어떻게 미국을 중국 공급망에 점점 더 의존하게 만들 수 있는지 조사할 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어떤 것도 틀리지 않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날부터 중국에 통행증을 주고 있다."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의 최고 공화당 의원인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는 폭스 뉴스 디지털에 말했다. "이 행정부는 그들의 급진적인 친환경 정책이 우리를 중국 공급망에 위험하게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이러한 정책을 계속 옹호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의제의 일부로 화석 연료에서 풍력과 태양열과 같은 녹색 에너지 자원으로의 공격적인 전환을 추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화석연료 생산 억제, 녹색에너지 대안 활성화, 파이프라인과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장애물 시행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그러나 공화당과 업계 단체들은 바이든이 주로 중국에서 제조되는 기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난했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며 전기차(EV) 배터리, 풍력 터빈 및 산업용 배터리 저장 시설에 필수적인 중요 광물의 채굴 및 가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맥모리스 로저스는 "미국인들은 왜 그들의 납세자들의 돈이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마이크로배스트와 같은 회사들에 자금을 대는 데 사용되는지 알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에 질문이 많다."
DOE는 이 회사가 텍사스에 본사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마이크로배스트의 자회사가 중국 후저우에 있으며, 배터리 부품을 중국에서 생산한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마이크로배스트는 또한 가장 최근의 재무 자료에서 매출의 69%가 중국에서 발생했고 3%만이 미국에서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국토부 인플루언서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influencer
(Source:
foxnews.com/politics/republicans-plan-oversight-biden-admins-green-push-benefits-china-nothing-off-table)
中 틱톡 압박 강화하는 美 의회
바이든 행정부에 자료 요청
내년 1월 시작되는 미국 의회의 새 회기부터 하원을 주도하게 될 공화당이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0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차기 하원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공화당 중진의원들이 재무부와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에 틱톡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안보 위협 해소를 위한 미 외국투자위원회(CFI)와 틱톡간 협상의 진척 현황과 조 바이든 행정부 차원의 평가 등 관련 정보를 의회와 공유하자는 것이다.
텍사스가 지역구인 마이클 맥콜 의원과 알래스카를 지역구로 하는 마이크 로저스 의원이 공동 요구했다. 맥콜 의원은 차기 하원에서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공화당의 중진이다. 로저스 의원은 하원 국방위원장 자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틱톡에 대한 행정부 내부 자료를 요구한 것은 하원 차원에서 틱톡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에선 여야를 떠나 중국의 안보 위협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공화당 내 대중국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최근 더욱 커지고 있다.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공화·위스콘신)과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공화·플로리다)은 최근 틱톡의 미국 내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갤러거 의원은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 주도로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를 위해 만든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이다. 이 같은 하원의 강경한 분위기는 바이든 행정부와 틱톡의 안보 위협 해소 협상 타결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틱톡의 미국 사업체를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틱톡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조치에 대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이후 틱톡은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벌여왔다. 일단 양측은 틱톡의 미국 사용자 정보를 미국 회사인 오라클의 서버에 저장한다는 등 일부 합의를 이뤘지만,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도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서연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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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Dec.21(Wed) 2022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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