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석삼조...법인세 감세해야" 전경련

 

법인세 감세로 

경제 ‘일석삼조(투자·고용·세수 up)’ 효과 기대 

 

법인세 감세가 기업 투자·고용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시, 기업 총자산 대비 투자 5.7%p, 고용 3.5% 증가

 

* 기업규모별 효과 : [총자산 대비 투자(증가폭)] 대기업 6.6%p > 중소기업 3.3%p

                               [고용(증가율)] 대기업 2.7% < 중소기업 4.0%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됨에 따라 법인세수가 오히려 증가하며, 최고세율 인하의 효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나타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상명대학교 황상현 교수에게 의뢰한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투자·고용 확대에 따른 기업 성장으로 법인세수도 3.2% 증가 

법인세 감세로 기업 투자·고용 확대→ 경제성장→ 세수증대 선순환 실현해야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 아냐…중소기업 투자·고용도 늘어" - 머니투데이 edited by kcontents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시, 기업 총자산 대비 투자 5.7%p, 고용은 3.5% 증가

보고서는 외환위기 때부터 작년까지(’98년~’21년)의 외부감사대상 기업(금융업 제외) 재무지표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데이터를 기초로, 회귀분석을 통해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 투자(유형자산의 증가)와 고용(종업원 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면 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주1) 비중은 5.7%p 증가하고, 고용은 3.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1) 투자의 경우, 기업규모별로 절대적인 투자액 격차가 크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편향(bias)이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지표를 사용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자금여력 확충에 기여함으로써, 투자·고용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투자·고용 확대로 기업 성장 → 정부가 걷는 법인세수도 3.2% 증가

다음으로, 보고서는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의 ‘(실질)법인세비용주2)’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면 기업의 법인세비용은 오히려 3.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2) 법인세비용은 당해연도에 기업이 부담해야 할 회계기준상의 법인세액을 계상한 금액이며, 물가상승을 고려하기 위해 명목 법인세비용을 GDP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변수로 전환

 

 

 

전경련은 이에 대해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법인세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이 촉진됨에 따라 법인세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정부가 걷는 법인세수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최고세율 인하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혜택 돌아가

또한 보고서는 분석 대상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규모별로 투자·고용·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각각 6.6%p, 3.3%p 증가하여,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2배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로 인한 고용 증가율은 대기업 2.7%, 중소기업 4.0%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세율 인하임에도 중소기업의 고용 활성화 효과가 대기업보다 더 큰 것이다.

 

세수(법인세비용)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시 대기업의 법인세비용은 8.1%, 중소기업의 법인세비용은 1.7% 증가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처럼 최고세율 인하 효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감세로 경제 성장 → 세수 증대 선순환 구조 정착시킬 필요

보고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우리나라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경제가 저성장하고 있고 향후 잠재성장률도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주3)되는 상황이므로,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이를 통해 투자·고용 확대 → 경제 성장 → 세수 증대의 선순환을 도모해야한다는 것이다.

＊ 주3) 한국 잠재성장률 전망(OECD) : 2.3%(’20∼’21년)→ 2.1%(’22년E)→ 0.9%(’33년E)→ ∆0.1%(60년E)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도 “지금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높은 법인세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 한다”며, “지금은 법인세 감세를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고물가·고금리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전경련 경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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