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먹은 사람들] 노웅래 청탁...용인스마트 물류단지 사업

 

'자본잠식' 2500억 물류단지, 국토부 검증 통과

노웅래 청탁 의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5차례에 걸쳐 약 6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청탁 대상 중 하나인 용인스마트 물류단지 사업은 시행사가 자본잠식 상태에서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 검증 평가 기준에 따르면 총 200점 만점 중 60점이 자기자본 및 자금조달계획, 재무상태 건전성 등이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해 먹은 사람들이 널렸는데

헤헤 경제사범은 많이 안 살아도 돼!"

(편집자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 스마트물류 단지 사업(~2024년) 부지 전경.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노웅래·이정근 뇌물 의혹’ 용인스마트 물류단지는…사업비 2575억원

22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용인스마트 물류단지 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산 79번지 일대에 67만 3426㎡(약 20만3711평) 규모의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2575억원에 이른다.

 

이 사업을 추진한 시행사인 A기업은 박씨를 통해 노웅래 의원과 이정근(60·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검증 절차 진행을 청탁한지 3개월 만인 2020년 9월 25일 국토부 실수요 검증을 통과했다.

 

노웅래 의원 압수수색 영장과 이정근 전 부총장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A기업 대표는 국토교통부 산하 실수요검증위원회 개최가 그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연되면서 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관련 비용만 계속 지출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한다.

 

이에 A기업 대표는 2020년 3월께 정관계 인맥이 풍부한 사업가 박모씨에게 해당 사업의 실수요 검증 절차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박씨는 이 전 부총장에게 ‘A사가 추진하는 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청탁했다고 한다. 이같은 청탁을 받은 이 전 부총장은 같은 해 3월 25일~31일까지 박씨에게 3회에 걸쳐 9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봤다.

 

이 전 부총장 트랙과는 별도로 박씨의 신속한 실수요 검증 통과 청탁은 노웅래 의원에게도 이뤄졌다. 노 의원은 비슷한 시기인 2020년 3월 중순 평소 친분이 있던 박씨의 부인을 통해 “국토부 실수요 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국토부 장관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 3억원 등을 찾아냈다.

 

국토부 검증을 통과할 당시 A기업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외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기업의 2020년 말 기준 부채총계(198억6000만원)는 자산총계(198억2000만원)을 넘어섰다. 감사를 맡은 업체는 1년 후인 2021년도 보고서에선 “자산총계가 111억2000만원, 부채총계가 114억5000만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라며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썼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르면 총 배점 200점 중 40점이 자기자본 및 자금조달계획, 나머지 20점이 재무상태 건전성으로 돼 있는 등 비중이 적지 않지만 A기업은 실수요 검증을 통과했다. 검찰은 “(당시) 코로나19 창궐로 국토부 산하 실수요검증위원회 개최가 지연돼 비용만 계속 지출되는 상황”이라며 A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표현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마포구 자택 앞에서 검찰의 자택 추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노웅래 “박씨와 일면식도 없어…이권 청탁 안 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실수요검증 통과 후인 지난해 3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 들어갔고, 지난해 5월엔 환경영향평가 결정 내용 공개, 올해 7~8월 주민공람 및 합동 설명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밟았다.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는 2575억원, 사업면적은 지구 외 도로를 포함해 73만136㎡이다.

 

노 의원은 앞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박 모 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본적도 없는 사람한테 수천만 원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3억원에 대해선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 없는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님 조의금”이라며“이에 대해 임의로 봉인 조치를 한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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