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세월호 무려 8년만 무죄 판결...재판놀이 한건가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2. 11. 16. 13:17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6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8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선으로 처음 참사를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서면 답변한 것이 허위 자료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대법원은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 내용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또 국회에 제출된 서면 답변 내용이 참사 당시 관저와 부속비서관실에 실제로 보고된 내용·기록과 일치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보고시간 조작에 가담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명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1116/116502519/2
- 시민단체 “이태원 명단 유출 경위 밝혀 처벌해야”...대검에 고발
- 이태원 참사 명단 일방적 공개 언론..."떡복이가 달짝지근하네!"
-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이제 민주당식 선동 안 먹혀
- 무슨 신부가 신념도 없이 무릎을 꿇어...회개 자격이나 있나
케이콘텐츠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