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나! 서울시, TBS(교통방송) 예산 지원 끊는다...퇴출 수순
'편향성 논란' TBS 서울시 예산 지원 2024년부터 중단
국민의힘 발의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언론탄압" 반발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조례가 최종적으로 시행되면 TB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 심의 거쳐 시행
시의회 "TBS 개편 새 조례안 제출·심의 가능"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정치화 언론
정부 비판 방송 편향...퇴출 수순
(편집자주)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73명 가운데 72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0명, 기권은 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해 TBS의 상당수 프로그램이 정치 편향적이고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추진했다. 지원 조례 폐지를 통해 TBS가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민간재단으로서 독립경영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TBS 측은 언론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해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양당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효원 시의원은 "거짓·왜곡 방송으로 국민 피로가 쌓이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적과 제재를 받았음에도 TBS는 어떠한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며 "수년간 이어져 온 논란에도 자정 능력이 결여된 서울시 출연기관의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유진 시의원은 "TBS 재단은 독립된 지 고작 3년 차다.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무단횡단했다고 마치 10년형, 20년형을 때리는 것과 같다"면서 "400명 노동자의 생존권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행위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언론탄압으로 가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TBS 노동조합은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지역 민주주의와 지역 공론장이 무너졌다"고 비판하며 "TBS의 새로운 탄생과 투쟁을 선포한다. 이전의 조례안보다 더욱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TBS 조례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공포·시행되려면 서울시장이 의장인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조례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하면 공포 절차가 중단돼 시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시 관계자는 재의 요구 가능성에 대해 "재의 요구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나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하게 돼 있어 사유가 엄격하다"며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오세훈 시장은 재정 독립 차원에서 TBS에 대한 예산 삭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시의회 조례안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는 뜻을 밝혀왔다. 오 시장은 16일부터 진행되는 시의회 시정질문에 직접 답변하면서 조례안 통과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안팎의 반발을 고려한 듯 TBS 개편안에 따라 새로운 예산 지원 방안을 조례로 제정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조례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조례 시행 유예 기간(2024년 1월 1일 전까지)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TBS의 전면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 시민 의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숙고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밝힌 이강택 TBS 대표는 금명간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 사실 조회 등 남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TBS는 이사회를 열어 이사 중 한 명을 직무 대행자로 임명할 계획이다.
후임자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17일 열린다. 이 대표 사퇴와 관계없이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계획된 일정이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TBS 대표는 임추위에서 2명 이상 추천하고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임추위 7명의 임명권은 서울시장(2명), TBS 이사회(2명), 서울시의회(3명)가 갖는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내용의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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