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합수단, '文정부 태양광 의혹' 첫 강제수사
[경과]
尹 “태양광 비리, 이권 카르텔에 혈세 쓰여 개탄...모두 사법처리 될 것 ...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관련 사기
태양광 업체 A사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태양광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전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관련 사기 등 혐의로 전북 전주 소재 태양광 업체 A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월 검찰은 정부와 지자체의 세입·세출 관련 비리 수사를 전담할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북부지검에 설치했다.
합수단은 지난달 13일 '1호 사건'으로 대검에서 태양광 비리 의혹 사건을 이첩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해왔다. 강제수사는 합수단이 출범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9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상대로 정부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진행해 위법 및 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 이중 1265건은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사업은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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