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태양광 비리, 이권 카르텔에 혈세 쓰여 개탄...모두 사법처리 될 것” ㅣ 감사원, 시민단체 비리 집중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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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尹 “태양광 비리, 이권 카르텔에 혈세 쓰여 개탄
사법처리 기대”
표본 실태 점검 결과
2600억원 넘는 위법·부적정 사례 적발
빙산의 일각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정부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사업 표본 실태 점검 결과 2600억원이 넘는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어려운 분을 돕는 복지에 쓰여야 할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여 개탄스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적발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에 대한 엄정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것이다.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2267건, 2616억원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뽑아 실시한 표본 조사 결과였다. 여기에 대출 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총 2조1000억원의 사업비를 점검한 결과 그 가운데 12%, 2616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나온 것이다. 지난 정부 5년간의 태양광·풍력 사업 지원금 12조원에 12% 비율을 적용하면 1조4000억원의 불법·부실 집행을 추정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강조하는 ‘약자 복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복지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장의) 체제 개편은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정무적 국면 전환용 인사나 정책은 지양하고 서민 실생활 부분을 챙기겠다”고 했다.
최경운 기자 조선일보
#2 기부금 의혹 '윤미향 정의연' 눈길
감사원, 시민단체 비리 집중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시절 자행된 태양광사업 비리사태에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였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국고보조금 유용 의혹이 인 정의기억연대도 정부의 조사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8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를 대상으로 전방위 실지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부터 '윤미향방지법' 공약
태양광 비리사태에는 "이권 카르텔에 혈세 쓰여" 개탄
감사원, 9월30일까지 시민단체 회계부정 집중감사 나서
윤석열정부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 의혹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핵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며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을 거론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시민단체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약을 말씀드렸다"면서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윤미향방지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태양광사업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위법·부당 사례와 관련 "어려운 분을 돕는 복지에 쓰여야 할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여 개탄스럽다"고도 토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출근길에 이같이 말하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약 5년간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에서 총 2267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또 부당하게 대출 및 지급된 자금은 2616억원, 이 가운데 태양광 관련 비리 액수는 2108억원으로 전체의 80.5%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들의 회계 투명성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감사원은 오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실태를 점검해 회계부정 등 비위행위를 엄단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행정안전부 등 7개 기관 소관 단체를 주요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8일 보도자료를 통해 "8월10일부터 정부 및 지자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에 착수하여 보조금 등과 관련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감사인력을 투입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횡령 등 회계부정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정산 등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비위행위자 등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의연도 감사원의 조사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의연은 기부금 유용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감사원 측은 16일 본지와 통화에서 "정의연 등 특정 단체가 감사 대상에 올랐는지는, 감사 중이라 지금 당장 알 수도, 공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 측도 지난 8월 감사원의 시민단체 정부 지원금 감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현재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감사원 보도자료에는 정의기억연대를 특정하여 감사 착수 계획이 발표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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