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업역 규제 폐지 결과... 종합건설업체만 좋은 일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확대 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배경및 목적

새로운 건설생산체계의 시행에 따른 업역폐지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상호 시장에 대한 진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종합건설업체 우위의 수주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상호 개방된 건설공사 중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건수 비율(30.8%)이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건수 비율(7.5%)보다 높음.

 

종합 및 전문건설업 간 균형발전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확대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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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활성화 위해 건설업역 폐지했더니

종합 건설업체만 휘파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경쟁 촉진을 위해 건설산업 업역 규제를 폐지한 결과 종합건설업체가 수주에서 우위를 보이는 등 불균형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10일 배포한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업역규제 폐지로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건설공사에서 30.8%를 수주한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공사에서 7.5%밖에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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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개방의 결과가 종합건설사 우위의 불균형으로 귀결됐다.

보고서는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보다 등록기준이 높고 업무범위가 넓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당초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대방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대등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취지를 살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공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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