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부실이 우려되는 5가지 징후"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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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부실이 우려되는 5가지 징후
[부실요인] 기업대출 늘었는데 상환능력은 악화, 대출 구조도 취약
①대출금액 급증:코로나19 이전 대비 3배 이상 빠른 속도
②상환능력 악화:팬데믹 이후 DSR 2.0%p 상승(주요국은 하락하며 상환능력 개선)
③높은 변동금리 비중:변동금리 대출 비중 72.7%(금리 인상기 불리)
④취약업종 대출 쏠림:부동산 등 취약업종 대출유입 과다
⑤비은행 대출 증가:제2금융권 대출 비중(29.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정책과제] ①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②법인세 부담 경감
국내 기업들의 대출에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가운데, 또 다른 채무불이행 사태가 촉발될 위험이 있으므로 유사시 기업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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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기업 대출의 부실 징후로 ①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기업대출, ②기업들의 대출 상환능력 악화, ③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 ④부동산 등 취약업종으로의 대출 쏠림현상, ⑤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 비중 증가 등 5가지 요인을 지적하면서, 대응책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법인세제 개선을 통한 세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부실징후]
코로나19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출…기업 상환능력은 약화
[①대출금액 급증]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전 10년간(‘09~‘19년 말)은 기업대출주1)이 연평균 4.1% 증가한 데 비해, 팬데믹 이후 현재(‘19년 말~‘22년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했다. 그 결과 기업 대출금액은 ’19년 말 976.0조원에서 현재(’22년 상반기) 1,321.3조원으로 2년 반 만에 345.3조원(35.4%)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전 10년간 증가한 대출(324.4조원) 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 주1) 민간기업의 예금취급기관(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금 기준(한국은행 자금순환표)
[②상환능력 악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출금액 자체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상환능력도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DSR주2,3)을 통계확보가 가능한 주요국(총 17개국주4))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16개국 기업들의 DSR은 팬데믹 이전(‘19년) 평균 41.1%에서 현재(’22년 1분기) 40.6%로 △0.5%p 감소하면서 상환능력이 개선되었다. 반면 한국기업들의 DSR은 동기간 37.7%에서 39.7%로 오히려 2.0%p 늘어나면서, 상환능력이 악화되었다.
＊ 주2)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소득 대비 부담하는 원리금 비율
→ DSR이 높을수록 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이 취약함을 의미
＊ 주3) 비금융 법인 기준
＊ 주4) 한국,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독일, 미국, 이태리,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 호주
[③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
기업대출은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변동금리 대출주5,6)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현재 대출 잔액 기준으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72.7%)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고, 고정금리 대출은 10곳 중 2∼3곳(27.3%)에 불과했다.
＊ 주5) 시장금리연동, 수신금리연동, 프라임레이트 연동 등 특정금리연동대출
＊ 주6) 예금취급기관 중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제외한 예금은행 기업대출 기준(’22.9월)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팬데믹 이후 최저 58.8%(’20.2월)에서 최고 73.0%(’22.7월)까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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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취약‧경기민감 업종 대출 쏠림현상]
대출집중도주7,8) 지표를 통해 기업 대출을 업종별주9)로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취약 업종‧경기민감 업종인 부동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대출집중도가 각각 2.8과 2.1, 2.0으로 나타나 GDP 비중 대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하였다. 전경련은 부동산 경기 경착륙과 내수 위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이들 업종에서의 대출 부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주7) 특정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비율로, 대출집중도가 1보다 크면 해당 산업의 GDP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이 유입됨을 의미
＊ 주8) 대출집중도 산출을 위해 사용한 기업대출은 예금취급기관의 원화대출금 중 가계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으로, 대부분 기업대출이나 일부 정부‧공공기관 대출을 포함(한국은행, 산업별 대출금)
＊ 주9)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함
[⑤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하 비은행기관)주10) 대출 비중 증가]
기업대출을 금융기관별주11)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예금은행과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금리주12)가 높은 비은행기관의 대출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말 이후 현재(’22년 상반기)까지 연평균 기준 예금은행은 10.9% 늘어난 데 비해 비은행기관은 27.5% 증가하였다. 그 결과 전체 예금취급기관 중 비은행기관을 통한 기업대출 비중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9.7%를 기록했다.
＊ 주10)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등
＊ 주11) 금융기관별 대출 산출을 위해 사용한 기업대출은 예금취급기관의 원화대출금 중 가계대출을 제외한 나머지로, 대부분 기업대출이나 일부 정부‧공공기관 대출을 포함(한국은행, 산업별 대출금)
＊ 주12) 예금은행 4.7% vs. 비은행기관 중 상호금융기관 5.0%, 상호저축은행 8.0%(’22.9월 기준)
[정책과제]
①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②법인세제 개선 통한 세부담 경감
전경련은 기업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법인세제 개선을 통한 기업 세부담 경감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①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최근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다. 작년 7월 0.5%였던 기준금리는 1년 3개월 만에 2.5%p가 인상되어 10월 현재 3.0%에 이르렀다. 이는 2000년 이후 4번의 금리인상 기간 중 가장 빠른 속도이다. 전경련은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의 추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② 세부담 경감]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세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경련은 “세부담 경감은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경제위기시에는 자금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금융방어적 수단”이라며, 정부 세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가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 신용경색 등을 겪었다”면서 “현재는 그때보다 금리가 더욱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기업들이 불어나는 상환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추 본부장은 “금리인상 속도 조절, 세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유사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도 사전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경련 경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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