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5개 신도시별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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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를 지정하는 이유
대규모 이주 수요관리 등을 위한 체계적·순차적정비,1기신도시 정비의추진력확보를 위해 모범사례를 통한 이정표 제시 필요
가장 빠른정 비사업이 필요한 곳을 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1기신도시전체로 확산을기대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 시에도 일부구역을 우선하여 시행한 사례다수 (세종시첫마을,여의도시범아파트)
국토부
1기 신도시 전체로 정비 확산을 촉진하는 첫 이정표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 가이드라인 제시,
'24년 중 지자체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10월 24일(월)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11일 브리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24년 중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지정방안 구체화를 위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또한, 국토부 - 지자체 공동으로 10월 17~18일에 걸쳐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비 추진현황 등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선도지구 지정 관련 주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였다.
주민설명회에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여부,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에게 선도지구 지정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와 주민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10.24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2)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방안｣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지정방안｣을 논의하였다.
① (의의) 약 30만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으로 주택시장 불안 및 주민의 주거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적·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국토부·지자체가 의견을 모았으며,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일부 구역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전체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한 다수의 사례*를 참고할 때, 마중물 성격의 선도지구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였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첫마을), 여의도(시범아파트) 등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으로,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의 모범사례이자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첫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
② (지정내용)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지정될 예정이며, 지역 여건을 잘 아는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직접 지정하기로 하였다.
① 주민 참여도, ② 노후도 및 주민 불편, ③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하고, 연구용역 및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국토부 수립)을 통해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③ (지정효과) 선도지구에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될 계획이다.
우선, 선도지구 지정 시 신속한 후속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별 기간 단축을 위한 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도시기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자율주행, UAM, MaaS Station – 미래형 모빌리티 환승센터)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적용이 검토되며, 현재 각 지자체가 지원 중인 안전진단·컨설팅 비용 등도 선도지구의 경우,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는 ’23.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 수립 예정인 정비기본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의 근거, 가이드라인 및 효과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선도지구가 체계적·순차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역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초기 단계부터 각 지자체와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3)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지자체 수립) 관련 용역을 ’23년 1월까지(성남시는 ’22.10월) 발주 완료할 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에는 각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 노후도시 정비, 자족기능 강화 등의 방안도 포함된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별 총괄기획가의 위촉장 수여도 진행되었다.
총괄기획가는 정부·지자체·주민간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자문, 주민 간담회 등 월 3회 이상 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 각 지자체는 MP 지원팀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
평촌 신도시 총괄기획가인 이범현 교수는 5개 신도시 총괄기획가를 대표하여 “1기 신도시 정비는 일반적인 개발사업이 아니라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신 기성도시를 정비한다는 특수성이 큰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오늘부터 저뿐만 아니라 5개 신도시 총괄기획가 모두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정부와 지자체에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해 나갈 것”이라며 활동 포부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1기 신도시별로 개최(10.17~10.18일)한 주민설명회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으며, 수렴된 여러 의견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신도시 정비 추진계획을 논의한 만큼, 향후 국토부·지자체·총괄기획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신도시정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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