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5년간 탈원전 위해 예산 223%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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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간 탈원전 예산 223% 폭증
원전 건설·보수 예산은 '뚝'
[단독]
전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원전 해체' 연구개발(R&D)에 들인 정부 예산(출연금)이 5년간 223%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전 건설과 유지·보수 R&D에 쓴 예산은 크게 감소했다. 심지어 2020년부터는 '원전 해체' 예산이 '원전 건설 및 유지보수' 예산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사상 최초로 발생했다.
원전 해체 R&D 지원은 늘고 건설·보수 지원은 줄어
2020년부터는 해체가 건설·보수 R&D 예산규모 역전
이인선 의원, "원전 생태계 철저히 파괴하려던 시도"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8건에 달했던 원전 건설과 유지보수 관련 R&D 과제에 대한 정부 지원 내역은 지난해 32건으로 급감했다.
이에 2017년 약 526억원에 달했던 원전 건설과 유지보수 R&D 과제에 대한 정부 출연금도 지난해에는 355억원으로 약 33% 감소했다.
반면 원전해체 관련 과제 지원 내역은 2017년 20건에서 지난해 4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정부 출연금은 135억원에서 436억원으로 223%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에는 원전해체 과제 지원내역과 예산이 원전 건설과 유지보수 과제 지원과 예산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사상 최초로 발생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이어졌다.
이같은 역전 현상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사업'이 지난 2019년 일몰됐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는 '원자력 환경 및 해체 산업'만 2021년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반해 '원전 안전 및 선진화', '원전설비 성능향상', '원전 기술혁신' 등 원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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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관계자에 따르면 다만 2023년부터는 총 예산 1267억원 규모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업'이 6년간 신규 과제로 추가되면서 관련 예산도 다시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이인선 의원은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 원전 생태계를 철저하게 파괴하려던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에너지 연구개발에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환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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