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환경부, 4대강 반대 시민단체 추천 교수들에 용역 몰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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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文정부 시절 4대강 반대 시민단체 추천 인사들에게
연구용역 몰아줘
[단독]
文정부 4대강 정책 좌지우지한 조사평가위
환경부 연구용역 수주한 전문위원 15명 중 12명이
4대강 반대 시민단체 추천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洑) 정책을 좌지우지한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조사평가위)’에서 활동한 전문위원의 60% 정도가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였던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조사평가위가 과학적 검증 없이 ‘4대강 보 해체·개방’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상태에서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환경부는 이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위원들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주기도 했다.
연구용역비 27억 중 26억 시민단체 추천 인사에 돌아가
홍종호 1기 위원장도 임기 중 8000만원 연구용역 수주
조사평가위 1기는 2018년 11월부터 2년 간 활동했다. 당시 전문위원으로 43명이 참여했고, 그 중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추천을 받은 경우는 25명(58.1%)이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추천한 전문위원은 전체의 31.3%였는데, 인선 과정에서 비중이 배 가까이 높아졌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2018년 3월 발족한 단체다. 이들은 발족 기자회견에서 “반(反)환경성, 반민주성으로 점철된 4대강 사업은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적폐 중의 적폐”라며 “시민사회가 4대강 재자연화 컨트롤타워의 한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민관(民官)이 함께하는 4대강재자연화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출범한 게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다. 때문에 조사평가위가 처음부터 보 해체·개방을 목표로 구성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4대강재자연화위원회가 추천한 조사평가위 전문위원들은 환경 관련 연구용역을 쓸어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평가위 전문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5년 간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21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맡은 조사평가위 전문위원들은 15명이다. 그 중 12명(80%)이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추천한 인사였다. 한 사람이 2~3건을 수주한 경우도 있어, 총 21건 중 시민위원회가 추천한 전문위원이 맡은 연구용역은 18건(85.7%)으로 집계됐다. 총 27억7300만원의 연구용역 비용 중 26억1700만원(94.4%)이 시민위원회 추천 전문위원에게 집중됐다.
4대강 보 관련 주제의 연구용역은 전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에게 돌아갔다.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 ▲낙동강 수계 보 평가체계 및 적용방안 마련 연구 ▲영산강 수계 보 평가체계 및 적용방안 마련 연구 ▲백제보 주변 지역 지하수 공급능력 평가 연구 ▲금강·영산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등이다.
이중 ‘낙동강 수계 보 평가체계 및 적용방안 마련 연구’ 용역은 환경부가 수의계약 형태로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맡겼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당시 박재현 인제대 토목도시공학부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계약금액은 1억2000만원이었다. 연구기간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였는데, 박 교수는 2018년 11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추천으로 조사평가위 수리수문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학계에서 대표적인 4대강 반대론자였던 박 교수는 2020년 2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환경부는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한 환경교육 가치 추정 연구’ 용역을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맡겼다. 연구 책임자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였고, 계약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였다. 당시 홍 교수는 조사평가위 1기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계약금액은 8000만원이다. 위원장 임기 중 환경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이다.
박대수 의원은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 구성부터 편향되었으며, 나아가 연구용역부터 수자원공사 사장 임명까지 대가성으로 의심되는 혜택이 있었다”며 “환경부는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전면 조사해 관련 인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손덕호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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