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한수원 이사회 속여 1841억 손해 끼쳐 ㅣ 前 정권 인사들, 아직 상관·요직 포진
Construction, Science, IT, Energy and all other issues
Search for useful information through the top search bar on blog!
건설,과학,IT, 에너지 외 국내외 실시간 종합 관심 이슈 발행
[10만이 넘는 풍부한 데이터베이스]
블로그 맨 위 상단 검색창 통해 유용한 정보를 검색해 보세요!
#1 檢 "백운규, 한수원 이사회 속여 1841억 손해
" 배임교사 혐의 추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 혐의가 추가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과 관계자 등에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게 하고 이사회를 속여 즉시 가동중단을 의결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공소장 변경의 핵심 내용이다. 이로 인해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한수원 이사회 속여 1841억 손해 끼쳐"
검찰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당시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월성원전 평가 조작 등을) 지시한 만큼 배임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검찰수심위) 불기소 의견 의결에 따라 추가 기소하지 못했다.
당시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도 원전 폐쇄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조작,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심위 불기소 권고 후 기존 법리 검토
대전지검 관계자는 “수심위 불가소 권고 후 기존 근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 백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미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행위 동일성이 인정돼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한편 백 전 장관 관련 재판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0월 4일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4)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중앙일보
#2 ‘文 적폐’ 제보가 많지 않다는데
사드 3불, 태양광 전모 아직 베일
前 정권 인사들, 상관·요직 있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사드 3불’로 중국에 군사 주권을 내줄 때 반대하다 불이익을 당한 외교관이 있다. 정권이 바뀌고 “이제 흑막을 제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예상 외 답변이 돌아왔다. “지금 인사를 보라. 장관급만 바뀌었지 문 정권의 외교 적폐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잘나가고 있는데 무슨 제보를 하느냐”고 했다. 이름까지 말하며 “문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중국 측 요구를 받아쓰다시피 한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좋은 자리를 얻지 않았느냐”고 했다. 섣불리 나섰다가 또 좌천당하기는 싫다는 것이다.
‘적폐 제보 꺼려진다’는 공무원들
인사 속도, 인선 내용 재점검해야
2018년 남북 군사 합의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는 “군사훈련을 하지 못하는 서해 완충 수역 길이가 남북 각각 40㎞로 똑같다”고 했다. 북한에 양보한 게 없는 것처럼 자랑하듯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 수역을 실제 측정해보니 남측 85㎞, 북측 50㎞로 우리가 35㎞를 더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 정권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 정권이 바뀌고 여당 의원실이 국방부에 ‘35㎞ 진실’에 대해 수차례 설명을 요구했다. 그런데 지금껏 분명한 보고가 없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그 상황에 대한 국방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국방부 인사는 “문 정권 군인들이 곳곳에 있는데 자신이 추궁당할 수 있는 문제를 사실대로 보고하겠느냐”고 했다. 그런 상관이 있으면 하급자는 제보하기도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정권 적폐에 대한 제보가 예상보다 많지 않다”고 했다. 통상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의 내부 비리나 문제 등을 고발하거나 제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음해성도 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 용기를 내는 제보자도 적지 않다. 자기 죄는 자기가 가장 잘 안다. 문 정권 적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니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면서 “이 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했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려 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전국적 태양광 비리,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 20여 차례 실패한 부동산 정책, 매표에 가까운 세금 뿌리기, ‘가짜 일자리’ 사업 등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적폐는 나열하기도 숨이 차다. 그런데도 제보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윤 정부의 인사 문제와 관련 있을 것이다. 인사가 늦어져 이전 상관이 그대로 있거나 전 정권의 황당 정책을 밀어붙였던 인사가 다시 발탁된다면 제보할 용기가 사그라질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때 공기업 낙하산 인사나 보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편 ‘알박기’ 인사에 몰두했다. 차기 정권을 배려해 임기직 인사를 자제하던 관행은 무시했다. 문 정부 첫 환경장관이 구속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공공 부문 인사를 임기 전에 강제로 내보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을 역이용하기까지 했다. “문 정부가 나랏빚뿐 아니라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는 여당 중진 말이 과장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전 정부 탓만 할 수도 없다. 교육부 장관은 공백 50여 일 만에 다시 내정됐다. 교육부 물갈이 인사가 제대로 됐을 리 없다. 장·차관 인사가 늦어진 부서일수록 ‘적폐 제보’도 드물다고 한다. 공무원 편 가르기, 줄 세우기를 하라는 게 아니다. 국민이 왜 정권 교체를 선택했나. 공직 내부가 침묵하면 적폐는 드러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인사 속도와 인선 내용을 다시 점검하길 바란다.
안용현 정치부 차장 조선일보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