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건설, 주민 반대에 공사허가까지 취소한 지자체...결국 법원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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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탁상행정]
지역 국회의원 개입 가능성 높아
(편집자주)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취소소송 대법서 최종 승소
대구 북구에 이슬람사원을 짓는 이슬람교 신자들이 공사를 막은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달 16일 대구 북구청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A씨 등 8명의 승소를 확정했다.
주민 반발에 '건축 허가→공사 중지'…법원 "위법한행정"
이슬람사원 측의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대구 북구청은 2020년 9월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다가 주변 주민들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건축주 등 이슬람교 신자들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공사 중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 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공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심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 행정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이어서 취소해야 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었다.
판결 뒤 북구청은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에 따라 2심을 포기했지만 피고 측 소송 보조참가인인 주민들이 굽히지 않으면서 재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2심 역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합리적 이유 없이 이슬람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사가 재개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북구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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