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의 5년 실정] 국민 혈세 2600억 원 태양광 사업 등에 부당 집행

Construction, Science, IT, Energy and all other issues
Search for useful information through the top search bar on  blog!

건설,과학,IT, 에너지 외 국내외 실시간 종합 관심 이슈 발행  
[10만이 넘는 풍부한 데이터베이스]
블로그 맨 위 상단 검색창 통해  유용한 정보를 검색해 보세요!

 

확실히 이 정부(문재인)는 오늘만 사는느낌입니다

 

mlbpark.donga.com

 

 

표본조사만 했는데

文정부 태양광 1800억대 혈세 ‘줄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중 약 2600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가짜 재배시설을 짓고 대출받은 사례가 드러났다.

 

부패예방추진단 12곳 표본조사

2267건 위법·부당 사례 적발

 

 

 

 

• 그동안 국민들 선동한 기가찬 문구들...⋯
• 끝없이 나오는 문정권 실정(ft.학교사업)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전력기금 사업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226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서만 표본 조사한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사례는 점검 대상 2조1000억 원 중 2616억 원(12.5%)을 차지하고 있다. 전력기금은 매월 전기요금의 3.7%를 떼서 조성한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지원사업 6509건 중 17.3%(1129건·1847억 원)가 부실 지원됐다. 공사비를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은 뒤 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거나, 무등록 업체와 계약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재배시설이 있어야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가짜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을 짓고 대출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사업계획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 없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추진한 것이 부실·위법 집행사례가 많이 확인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적발된 사안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전국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동아일보

 

• 자율주행 시대...우리기업의 차량용 카⋯
• 건설현장의 강한 풍속...언제 크레인을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