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혈세 빨아먹는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싹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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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정부위원회 39% 없앤다

246개 폐지·통합

 

유사·중복되거나 운영실적 저조…‘식물위원회’ 많아

행안부, 법령 개정안 이달 중 국무회의 상정

 

    행정안전부가 7일 정부위원회 636개 중에서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유형별로는 폐지 또는 전환이 166개이며 통합은 80개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 212개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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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9월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또 존속 기한을 규정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번 위원회 정비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부실 위원회들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지난 7월 5일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한다는 목표를 반영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어 각 부처별로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등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자체정비안을 마련했다.

 

 

또 민관합동진단반을 통해 부처가 수립한 자체정비안을 확인·점검하고, 추가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발굴 및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점검 결과, 정부 내 상당수 위원회들이 상호 간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일부 위원회들은 위원을 위촉해 놓고도 실제 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식물위원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정비가 확정된 위원회는 모두 246개로 전체 636개 위원회 중 39%에 이른다. 이는 당초에 정한 목표 30%를 훨씬 초과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정비유형별로 폐지하거나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해 줄어드는 위원회는 166개(67%)이며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으로 감소하는 위원회는 80개(33%)다.

 

특히 거의 모든 부처가 목표로 정한 30% 이상 정비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농식품부(65%), 해수부(54%), 환경부(52%), 국토부(49%), 교육부(46%), 국방부(46%), 국무조정실(43%), 문체부(41%) 등의 정비실적이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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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처별 위원회 정비대상

위원회 정비 사유는 타 위원회와 유사·중복(40%, 98개), 운영실적 저조(26%, 64개)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단순 자문 성격, 장기간 미구성, 설치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 민간위원 참여 저조 등의 순이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은 각 부처가 7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어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이번 달 중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위원회 정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한다.

 

위원회 정비사유별 예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정비는 그동안 정부가 관행적으로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회의를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044-205-234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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