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어야 절실한 재난대책...대심도 빗물터널 건설은 어떻게 추진되나(feat.서울기술연구원장)
[경과]
폭우에 된통 혼난 서울시, 대심도(大深度) 빗물배수터널 건설 발표 및 긴급 포럼 ㅣ백지화한 박원순 서울시 감사 착수
https://conpaper.tistory.com/10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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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늘 소잃고 외양간 고치나
미리미리 예측 건설 못하나
연구기관 건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예산 반영은 뒷전으로...엉뚱한데 오용 사례 많아
(편집자주)
11년 만에 '대심도 빗물터널' 연구 본격화.."위치 재검토"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 인터뷰
서울 등 수도권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대심도 빗물터널은 지하 40m 내외 깊이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100년 빈도로 오는 폭우도 감당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2011년 서울 시내 7곳에 추진했다현재 신월 1곳에만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백지화됐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과거 계획을 급하게 다시 꺼낸 탓에 위치와 실효성 등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상태다.
이에 서울기술연구원이 이달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2018년 설립된 연구원은 다양한 도시문제를 과학기술,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해 서울시정에 접목하는 '기술 매개자' 역할을 맡고 있다.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구원에서 만나 대심도 빗물터널을 비롯해 현재 연구 중인 서울형 건축비 표준모델, 중대재해처벌법 구체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임 원장은 "기술을 시정에 접목하는 '매개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심도 빗물터널을 신설할 위치 6곳은 공개가 된 상태다. 위치 재검토 이뤄지나?
대심도 빗물터널은 2011년에 긴급하게 발표했다가 다시 꺼내오다 보니 자료조사나 타당성 분석 등이 면밀히 안 돼 있어 연구원에서 다시 들여다 본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간다. 위치는 서울시에서 2011년 발표한 곳(신대방역(도림천), 강남역, 사당역, 삼각지역(용산), 길동(강동), 광화문)과 거의 비슷하다.
지난달 말 '서울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어떻게 가야 하나'를 주제로 긴급 포럼을 열었다. 위치에 대해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나왔다. 예를 들면 강남권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아래에 배치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그 위치보다는 다른 쪽이 낫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의견이 맞는지, 위치를 어디로 할지 등이 연구 영역이다.
최종적으로 어디에 만들지는 언제쯤 결론이 나오나.
일단 연구기간은 10개월인데 연구 꼭지가 많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각각의 연구를 동시에 착수해서 먼저 되는 건 우선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이다. 목표 연구기간이 있지만 언제까지 완성해 발표한다는 보장은 아직 못 드린다. 위치 부분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싶다. 10년 이상 지난 계획이라 장소나 위치에 미세조정이 필요하고, 터널을 도로로 동시에 활용하는 방안 등 더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연구 과정이 될 것이다. 연구원의 연구진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한다.
연구에만 10개월이 걸리고, 빗물터널을 짓는 데만 10년이 걸린다. 그 사이에 또 수해가 발생하면 어떡하나.
연구 도중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 곧바로 제안할 계획이다. 긴급포럼에서 강남대로에 신논현역 교보생명 쪽이 고지대여서 빗물이 강남역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면 반포 고속터미널 방향으로 물이 흐르게 하면 강남역 침수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침수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타당한 방법이란 건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영역은 빨리 결과를 도출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하천 범람을 막는 퇴적토 준설은 잘 돼 있는지, 빗물 펌프장에 펌프가 모자랐는지 등을 파악해 보충하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빗물터널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소위 '님비' 현상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문제가 심각할수록 쉽게 풀리는 경향이 있다. 심각한 수해를 겪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더 쉽다. 기술 발달에 따라 반발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다.
분명한 건 과거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이 중단된 건 시민들의 반발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2011년 8월에 계획을 발표했고 이듬해 5월에 사업이 중단됐다. 그해 예산 편성도 안됐고, 아예 시작이 안된 상태여서 민원이 생길 여지가 없었다. 대심도터널이 아니라 일부 빗물저류지 위치를 놓고 발생한 주민 반대를 대심도 빗물터널과 묶어서 반발이 있던 것으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추진하는 고품질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서울형 건축비'도 연구 중인데 언제 결과가 나오나.
계획상으로는 11월쯤 나온다.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에,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주택에 적용하는데 SH공사는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를 고치자고 주장하고 있다. 초점은 적정한 건축비가 얼마인지 따지는 게 아니라 기본형 건축비에 대한 복잡한 계산 공식과 법령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래미안이든 아이파크 아파트든 공사는 100% 하청을 주게 돼 있다. 건축비는 공종별로 하청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합산하면 나온다. 실제 현장의 시세 동향이 다 업데이트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그래서 재료, 가격 등 물가가 연동되는 방식이 반영되는 게 맞다고 본다.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가되, 해마다 고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물가가 연동되는 장치를 (법령 등에) 넣어주는 방안을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포인트는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법이 시행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게 연구영역의 핵심이다. '사망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과 같은 식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법령 개정안도 준비 중인데,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서울연구원과 영역이 겹치면서 통합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30년 됐고, 서울 도시 문제에 대한 원인이나 분석, 해법을 모색하는 목적에서 탄생했다. 그런데 기술 부분에 대한 갈증이 생기면서 2018년 서울기술연구원이 출범했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와 같은 첨단기술 영역을 서울시정에 적용하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쪽으로 특화돼 있다.
오세훈 시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관심이 큰데, 핵심이 융합이다. 소위 서울연구원은 문과 스타일로, 서울기술연구원은 이과 스타일로 진행 중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로따로 해서는 융합이 힘들다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이다.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안으로, 물리적 통합 자체가 목적이 아닌 혁신적 융합차원의 연구 결과물을 잘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안다. 아직 모든 결론은 열려 있다.
대담=김진형 건설부동산부장 jhkim@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사진=이기범 기자 leekb@mt.co.kr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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