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고소한 것을 개 같은 판사들이묵혔다가 이제 하네(feat.우병우 전 수석)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2. 8. 28. 19:46

요즘 판사들은 인간이 아냐
물론 몇몇 정의 판사 빼고

 

부정선거 소송도 6개월 법정시한
어겨가며 2년 반만에 재판
그럼 뭐하나 모두 기각


요즘 판사들은 법이 필요없다!

국민 혐오 0순위에 오른 판사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들을 고소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당 사건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사실상 이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자신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위해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했다.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9242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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