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터널 건설...님비 때문에 못한다고?...그냥 물에 빠져 죽으라고 하세요!
님비(NIMBY)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행동을 뜻한다.
님비현상은 주로 주민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또는 주민)와 중앙정부의 구도로 대립하는데, 이는 거주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 하기 때문이다. 반대되는 말로는 핌피 현상(Please In My Front Yard;PIMFY)이 있으며 이 모두를 통틀어서 지역 이기주의라고도 한다. 위키백과
한국의 경우는 님비=돈으로 인식
무조건 시위부터 해...밭고물이라도 얻어내려고
한국 저급한 사회적 수준을 나타냄
지역이기주의 너무 강해
‘님비’에 막혔던 빗물터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프로젝트로 주민 반대 뚫나
2011년 서울 상습침수 지역 7곳 중 6곳, 주민 반대에 건설 무산
최근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서울 강남 지역이 침수되자 과거 건설이 무산된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빗물터널)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폭우 이후 상습 침수지역 7곳에 빗물터널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건설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로 양천구 신월동 한 곳에만 지어졌다. 빗물터널은 필수 도시계획시설이라 주민이 반대해도 건설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게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건설 강행 법적 근거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서울시, 경부고속도로 지하에 ‘다기능 터널’ 건설 검토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이상 빗물터널 건설을 늦추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기후 이상으로 인한 폭우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집중호우 대비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일 집중호우 때 빗물터널이 있었던 양천구는 대규모 침수 피해를 피했다. 당시 양천구 빗물터널은 39만여톤의 빗물을 저장했는데, 빗물터널이 없었더라면 600세대 정도가 침수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빗물터널 건설 계획을 밝혔지만, 10년 전과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여전히 건설 예정지 주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강남 지역의 경우 반대 목소리가 크다.
빗물터널은 필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민간 토지에 대한 보상이나 수용을 통해 강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있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들의 경우 여론을 의식해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주민 반대가 크면 건설이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빗물터널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시와 서울기술연구원이 주최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긴급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평상시에는 도로로 활용하고, 폭우가 내릴 때는 빗물터널로 사용하는 등 다목적 다기능 터널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했다.
앞서 국토부와 서초구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며 상부와 하부는 도로로, 지하부는 홍수 방지를 위한 저류조로 쓰일 수 있도록 3층 구조로 만들어 복합적인 기능을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이미 복합터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인 ‘이수-과천’ 복층터널이 국내 1호 복합터널이 될 전망이다.
해외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다기능 터널이 많이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007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약 5100억원을 투자해 ‘SMART 터널’을 건설했다. ‘SMART 터널’은 3층으로 된 복층 터널로 평상시에는 1층과 2층은 도로로, 맨 아래 층은 저수조로 사용하지만 강수량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3층 모두를 저수조로 활용할 수 있는 터널이다. 쿠알라룸푸르의 SMART 터널의 저수 용량은 100만톤에 달해 건설 당시 영국의 언론이 뽑은 세계 10대 건설 프로젝트에 뽑히기도 했다.
일본은 지난 1988년부터 1015억엔(한화 약 1조4600억원)을 투입해 도쿄 시내와 외곽 등에 빗물저류시설 세 곳을 건설했다. 도시 계획 도면에 따르면 도쿄의 빗물저류시설은 국도 지하를 따라 건설돼있다. 또한 도심 빗물저류시설의 경우에도 당시 거주지역을 피해 건설됐으며, 일부 지하철 횡단 지점을 제외하고는 지하 지장물이 없는 지역을 선택해 무리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국토가 넓은 만큼 운동장과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에 여유가 있어 공공부지 지하에 걸쳐 저류시설을 건설해 주민의 반대를 최소화했다.
다만 복합터널 건설을 위해서는 여러 장애물도 넘어야 한다. 노진수 서울시 지역수자원위원회 위원은 “말레이시아 스마트 터널도 외부의 다른 나라에 얘기하지 못할 만큼 유지 관리에 어려움 있다”며 “호우가 온 뒤에 환기나 청소 등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등 복합터널 건설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일 대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은 “빗물 터널을 만들더라도 도심의 빗물을 터널로 보내줄 수 있는 유입구를 확보해야 효과가 있다”며 “유입구는 악취 때문에 님비 현상이 심한 시설인 만큼 지자체의 입지 선정과 주민 설득 능력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채민석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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