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좌절 은마아파트 드디어 재건축 급물살 탄다...이번엔 진짜?
20년 좌절 역사 마침표
은마아파트 재건축 도계위 소위 통과
[단독]
2017년 상정 후 5년 만에 "조건부 통과"
은마아파트 민원에 GTX-C 우회 검토
지역 이기주의 논란도
(편집자주)
2002년 첫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사업이 공전되며 ‘제자리 재건축’이라는 오명까지 받았던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이 급물살을 탄다. 5년 넘게 통과를 못한 채 재상정만 반복됐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더불어 새 집행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뭉치며 법적 분쟁도 최근 마무리를 지었다.
전임 집행부와 소송전 일단락..이견 봉합
올해 초 새 추진위 구성되며 사업 속도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4일 진행된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거 재건축 심의에서 문제가 됐던 보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소위에서 다시 심의를 하지 않고 본위원회에 정비계획안을 상정하게 됐다.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은 지난 2017년 소위에 상정된 이후 재심의를 반복했다. 애초 49층 높이로 재건축이 추진되던 단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 후 계획안이 재차 반려되며 35층 높이로 수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서울시의 공공임대 확대 등의 요구가 이어지며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해 열린 소위에서는 ‘소셜믹스를 강화하라’는 주문과 함께 심의가 보류됐고, 지난 4월에 열린 소위에서도 ‘재자문’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커뮤니티 시설의 외부 개방 등의 조건을 내걸며 추진위가 소위의 자문 의견을 적극 수용했고, 강남구청 역시 재건축 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잠실과 여의도, 은마 등이 연이어 통과되고 있다. 도계위 분위기가 예전과는 다르다”라며 “이날 함께 안건이 상정된 가락우성1차 역시 조건부 통과를 하는 등 상정되는 재건축 심의가 모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지 내 분위기 역시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그간 조합 설립조차 못 했던 추진위 지도부가 총회를 통해 일괄 해임당했고, 올해 초 새로운 조합 추진위 집행부가 구성되며 20년 넘게 이어진 갈등도 봉합되는 분위기다.
특히 전임 추진위 집행부가 제기한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주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최근 모두 기각되며 소송전이 일단락됐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초 “총회에 하자가 있다는 전임 집행부의 주장을 받아들 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단지 바로 아래를 통과하는 계획안이 발표되며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GTX-C 노선 역시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우회안을 제출하기로 하면서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 ‘주거지역 통과 최소’ 원칙을 제시했던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우회안을 제출하면 심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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