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흑역사]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조세 방향이 무엇일지 생각해 하는 글(Feat. 창문세) VIDEO: Window Tax - A Tax for ''How Many Windows''
*창문세 Window tax
창문세는 주택의 창문 개수에 따른 재산세였다. 그것은 18세기와 19세기 동안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에서 중요한 사회, 문화, 건축의 힘이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그 시기의 일부 집들은 벽돌로 된 창문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나중에 유리를 칠하거나 다시 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1696년에 도입되었고 155년 후인 1851년에 폐지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798년에 도입되었고 1926년에 폐지되었다. 스코틀랜드는 1748년부터 1798년까지 창문세가 있었다.
‘빛’에 세금을 부과하자
사람들은 창문을 없애기 시작했다
인간의 창의성은 예술 작품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세금을 회피하는 것만큼 사람의 두뇌 회전을 빠르게 하는 것도 없다. 영국은 17세기 말부터 약 150년간 집 창문의 개수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창문세’를 걷었다. 창문이 많을수록 부유할 확률이 높으니, 가난한 사람 대신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이전엔 집 안의 난로 개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창문세는 세금 조사관이 일일이 집 안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었으니 꽤 영리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반격에 나섰다. 창문세를 덜 내기 위해 사람들은 조사원이 올 때마다 헐거운 벽돌이나 판자로 창문을 가리고, 심지어는 소똥이나 진흙을 덧댄 합판으로 창문을 숨기는 ‘세금 커튼’을 만들었다. 나아가 창문을 아예 없애버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집 안의 통풍이 어려워져 사람들은 질병에 취약해졌고, 빛을 볼 수 없게 되자 아이들의 성장에도 문제가 생겼다. 당시 영국 사람들은 창문세를 두고 ‘천국의 빛’에 대한 세금이라고 비난했다.
때로 세금은 인간이 사는 모습을 바꾼다. 도쿠가와 시대 일본, 그리고 베트남에선 한때 주택과 상점의 전면이 거리에 접하는 폭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세금을 낮추기 위해 폭이 좁고 세로로 긴 형태의 집을 지었고, 그 결과 ‘로켓’ 모양의 집들이 거리에 늘어서기 시작했다. IMF(국제통화기금) 공공재정국 부국장 마이클 킨과 미시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엘 슬렘로드가 공동 집필한 이 책은 기원전 2500년 수메르 문명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들며 ‘세금이 바꿔놓은 사회 모습’을 밝혀낸다. “책의 목적은 역사를 통해 ‘좋은 세금’과 ‘나쁜 세금’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앞으로 어떻게 세금을 걷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세금은 가능한 한 소리를 적게 내면서 많은 거위의 깃털을 뽑는 것이다.” 절대 왕정기 프랑스 재상 콜베르의 말처럼, 과세의 핵심은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앞서 창문세는 조세 회피는 물론 시민들의 건강까지 해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세입보다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러한 ‘초과 부담’이 적어야 ‘좋은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저자들은 납세자들 간 형평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또 세금이 목적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별에 따라서도 암묵적인 세금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여성 위생 제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다. 판매세라는 중립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 것. 여성 용품에 대한 성별 형평성 문제로 최근엔 전 세계적 반발이 일어났다. 이에 캐나다에선 2015년부터 여성 위생 용품에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고, 프랑스는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5.5%로 낮췄다. 반대로 스포츠 티켓에 대한 높은 소비세는 상대적으로 남성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별에 따라 과세 금액을 조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부자와 빈자의 세금을 다르게 하는 것처럼 말이다.
세금은 종종 그 과세 목적과 정 반대의 효과를 내기도 한다. 윈스턴 처칠은 시장에 의해 세금의 목적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교회가 가난한 사람에게 무료 음식을 제공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주변으로 이주해 임대료가 오른다. 임대료 상승으로 무료 음식의 가치는 상쇄되고, 결국 이익은 높은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 집주인에게 돌아간다.” 실제로 저자들은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EITC)이 오히려 노동자보다 고용주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고 말한다. 근로장려금 제도로 인해 일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임금도 오르지 않기 때문. 세금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은 세금 징수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세금을 두고 벌어진 모든 일을 담은 ‘세금 백과사전’과도 같은 책이다. 550쪽이 넘는 두께지만, 좋은 세금이란 무엇인지 설명하는 과정이 지루하지만은 않다. 2차 세계대전 중 재원 확보를 위해 귀여운 ‘도널드 덕’ 캐릭터가 세금 홍보 대사로 나선 이야기와 세금 징수원들의 수난사, 메시와 호날두 등 유명 인사들의 세금 회피 스토리 등 흥미를 끄는 에피소드들이 곳곳에 녹아 있다.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세 등 많은 세입을 필요로 하는 복지제도가 논의되는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조세 방향은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한다. 원제 Rebellion, Rascals, and Revenue.
세금의 흑역사 | 마이클 킨, 조엘 슬렘로드 지음 | 홍석윤 옮김 | 세종서적 | 568쪽｜2만2000원
윤상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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