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커져" 한국경제연구원 S. Korea faces heightened risk of stagflation in late 2022, report wa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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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거시경제학에서 고(高) 물가상승과 실직, 경기 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슬럼프플레이션'이라고도 한다. 위키백과
올해 하반기,
한국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커져
물가상승률 이미 장기평균 상회,
하반기 2% 초반 성장 시‘준스태그플레이션’돌입
* 올해 2분기 물가상승률 5.4%로 2000년 이후 장기평균(2.34%) 상회, 성장률 하락 여부가 중요
스태그플레이션 극복위해 생산성 제고 등 공급측(supply side) 개혁정책 필요
* 1980년대 사례 : (美·英) 공급개혁 통해 극복 vs (佛) 복지확대 등 수요정책 추진해 저성장에 빠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국내 반도체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반기 잠재성장률(2%중반) 이하 성장 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진입
한경연은 ① 물가상승률과 ② GDP갭(실제GDP-잠재GDP)을 기준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여부를 분석한 결과 물가상승률 측면에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했으며, 하반기 성장률에 따라 한국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스태그플레이션 판단 기준 : ① 물가상승률이 ‘장기평균 + 표준편차’ 보다 높고 ② GDP 갭(실제GDP – 잠재GDP)이 마이너스(-)를 기록 ③ 1,2 상황이 2분기 이상 지속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판단,
<Knotek(2006)의 연구에서 제시된 스태그플레이션 판별 기준 준용>
한경연은 세계무역이 급성장한 2000년 이후 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전년동기비)로 물가측면의 스태그플레이션 판단 기준치(물가상승률 장기평균 2.34%+표준편차 1.25%)인 3.59%를 상회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6.3%를 기록하면서 물가상승폭이 커진 만큼 올해 하반기에도 물가 측면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이 충족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1966년 이후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 시, 물가상승률의 ‘장기평균+표준편차’는 13.8%로 2022년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5.4%)이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나, 과거 고성장·고물가가 당연시되던 시기와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어 분석 기간을 2000년 이후로 설정
한편, 2022년 2분기 성장률은 2.9%(전년동기비)를 기록해 2%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올해 2분기까지는 GDP갭이 (+)를 기록해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한경연은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2% 초반까지 하락한다면, GDP갭이 (-)로 전환되어 물가와 성장률 모두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경우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의 스태그플레이션 수준은 아니지만, 체감 상으로 이에 준하는 ‘準스태그플레이션(quasi-stagflation)’ 상황에 돌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1980년대 미국처럼 스태그플레이션 충격 흡수 위한 공급 측면의 개혁정책 필요
한경연은 아직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지만,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지 않으므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스태그플레이션은 과도한 유동성이 풀린 상황에서 공급충격이 가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동성 축소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단기적 경기침체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1980년대 초 볼커 연준의장의 강한 통화긴축과 1981년 출범한 레이건 행정부의 공급주도 경제정책을 통해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빠져나왔던 미국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성 향상을 통해 비용 상승 요인 흡수와 공급능력 증대를 꾀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공급주도 경제정책이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적합한 정책방향이라고 주장하였다.
1980년대 초 수요정책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탈출 늦어진 프랑스, 그리스 등은 반면교사
1981년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공급측면의 개혁을 추진한 것과는 달리 당시 프랑스의 미테랑 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케인지안식 수요확대, 최저임금 인상, 각종 복지의 확대과 함께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 등 전통적 수요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레이거노믹스의 미국이나 대처 수상이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했던 영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1985년까지 1%대 성장에 그쳤다는 점을 한경연은 강조했다. 또한 한경연은, 1981년 파판드레우 총리(사회당)가 집권한 그리스의 실패사례도 언급하면서 복지확대, 재정지출 확대 등과 같은 수요정책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진입한다면 단기적 고통을 감수한 개혁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프랑스, 그리스 등의 사례와 같이 수요확대, 재정지출 확대 등의 대증요법에 기댄다면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Source: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business/10412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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