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에게...‘윤핵관’ 조속히 정리해야...어중간한 행보는 큰 낭패 불러일으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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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파 중심 윤핵관 퇴진시켜야
국민들 원성 날이 갈수록 커져
박통은 냉혈하게 내치더니만
왜 민심을 못 읽나
또 좌파가 왜 기승을 부리는지
문재인처럼 속 좁은 사람되려나
윤석열의 한계 보여서는 안돼
(편집자주)
尹 대통령은 달라져야 한다
[김대중 칼럼]
지난 대통령선거 때 사실 국민들은 윤석열이란 사람을 잘 알지 못했다. 오로지 검사만 한 검찰총장 출신이고 법을 어기면 현직 누구도, 심지어 대통령도 걸고 넘어가는 법치주의자라고 알았다. 그런 사람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씨를 이길 수 있다고 보고 그를 찍었다. 그리고 그가 문재인 정권 5년을 ‘청소’해주길 바랐다. 그것이 당시 윤석열 당선의 시발점이었다.
대통령실부터 재구성 필요
이른바 ‘윤핵관’ 정리하고 당 내분 수습 나서야
전 정권 잘못 청소 같은 잘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길
결국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
그렇게 그가 당선된 지 3개월 지나니까 이제 국민들 눈에 윤석열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일까. 여론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의 문제들은 어떤 것인가? 첫째, 윤 대통령은 검사들 외에는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당연하다. 정당인이나 국회의원처럼 대인(對人) 접촉이 많았을 리가 없다. 그가 상대한 사람은 주로 범죄자들이었다. 그는 검찰 말고는 조직이 없다. 정치 조직은 다른 조직과 그 근본적 성격과 이해 관계에 차이가 있다. 정치 조직은 원래 ‘권력을 주고받는 것’이고 그 거래를 통해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모른다. 오히려 기성 정치를 경멸해온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정치 조직, 즉 정당에 대한 신뢰도 없다. 예로부터 검찰의 주변에서는 ‘정치는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감지되곤 했다. 윤 대통령이 경선 초기에 국민의힘 입당을 꺼렸던 것도 그의 정당관(觀)과도 관계가 있고, 오늘날 이준석 당대표가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게끔 된 것도 그의 인맥 난맥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 그에게 널리 인재를 기용할 수 있는 인적(人的) 자원의 정보가 있을 리 없고, 있다 해도 그 폭이 넓을 수 없다. 좀 야박하게 말해 윤 대통령은 아는 사람이 검찰 출신밖에 없거나 그들이 건네주는 청탁성 인사의 범주를 넘지 못한다. 더구나 그는 문 정권이 박아놓은 알 박기들 때문에 인사를 풀어나갈 여지가 없다. 공기업과 국책연구기관 368개 중 장(長)이 물러난 곳은 5~6군데에 불과하다. 그는 말이 대통령이지 실제로는 ‘문재인 시즌2′의 아바타 신세다.
윤 대통령은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한다. 그는 그것을 신념이나 소신이라고 잘못 믿는 것 같다. 그는 많은 사람이 또는 반대자들이 이견을 내거나 반대해도 잘 수용하지 않는 것 같다. 집무실 이전, 기자들과의 즉석 문답, 구태의연한 서민풍 교류나 접촉 등에서 윤 대통령은 때로 ‘불통’으로 비칠 정도로 한번 시작한 것은 잘 후퇴하지 않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인 줄 알고 (또는 모르고) 뽑았으니까 그냥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실부터 재구성해야 한다. 이른바 ‘윤핵관’을 정리해야 한다. 당 내분 수습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이 그것 하라고 뽑아줬고 또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것- 즉 좌파 정권에서 저질러 놓은 잘못들을 청소하는 것부터 보여줘야 한다. 대선에서 그를 찍은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들어와서 두드러지게 한 것이 무엇이며 달라진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윤 정부가 머뭇거리고 있는 대장동 사건 등 사법 당국의 심판에 올라있는 불법들을 처리하지 않는 (또는 못하는) 윤 대통령에게 고개를 가로젓고 있는 것이다. 후보 때는 추상같더니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니 생각이 누그러졌나 아니면 사정이 바뀌었나?
그것이 행여 국회 의석수의 열세와 바터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면 윤 대통령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당 세력과의 ‘협치’ 운운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라면 그들에게 말려드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한다. 그는 그야말로 ‘어쩌다 대통령’ 된 사람인데 여기서 잃을 것이 없다. 인사(人事)도 과감히 하기 바란다. 그렇게 머뭇거리며 임명한 교육부 장관이 어떠한 결말로 갔는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보지 않았나? 그가 좌고우면할수록 좌파들은 고삐를 더욱 조여올 것이다. 이미 엊그제 민노총이 그의 한미 동맹관을 물고 나왔다.
정·관계에 자리하고 있는 검찰 출신과 학교 동문들은 윤 대통령을 위해 비켜서야 한다. 윤 대통령이 측근 정치, 주변 정치에 갇혀있지 않고 더 넓은 정치판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의 측근들이 살신성인할 때다. 대통령이라는 직분의 사람이 징계 중인 자기 당대표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상황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결국 모든 것은 그의 리더십 문제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국민’은 실체가 없다. 선택에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는 쪽은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조선일보
불법 탄핵죄에서 벗어나는 방법
https://conpaper.tistory.com/104753
국힘의 패착...쇄신 물건너 갔다...주호영, 여전히 쓰레기 권성동 싸고 돌아
https://conpaper.tistory.com/104752
윤석열 정부가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5년 임기의 첫걸음을 뗀 정도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정운영 속도를 내야 할 때다.
그런데 지지율이 20%대 바닥을 기고 있으니 의기소침해질 만하다. 설상가상으로 집권여당 당대표였던 사람이 자기 눈의 들보는 애써 외면한 채 대통령을 겨냥해 '개고기' 막말을 서슴지 않으니 참담할 듯하다. 이러다가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말이 나오지나 않을지 걱정스러울 정도다.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억울한 면도 없지 않다. 사실 정책만 놓고 보면 몇몇 논란에도 대부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와 열린 소통을 위한 용산 대통령실 이전, 도어스테핑은 신의 한수다.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준 뒤 방문객 200만명에 예약자만 900만명에 육박한다. 이런데도 야당이 아직도 집무실 이전을 시비 삼는 건 그들이 못한 걸 성취한 데 대한 열패 의식 탓이다.
도어스테핑은 정제 안 된 날것의 발언 탓에 몇 차례 물의를 빚긴 했지만 일방적인 국정 메시지 전달 대신 쌍방향 소통 채널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 5년 만에 세계 최고 원전 생태계를 쑥대밭으로 만든 탈원전 정책을 파기한 것도 국민들이 속시원해 한다. 원전을 세월호에 빗대고, 부족한 전기는 중국·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원전 없는 탄소중립이 가능하고, 탈원전을 해도 전기료 인상은 없다는 헛소리를 더 이상 안 들어도 되니 후련하다.
마차가 말을 끄는 소득주도성장 헛발질, 혈세로 만든 가짜 일자리, 대기업 때리기 규제만 양산한 반시장·반기업 족쇄 대신 '기업하는 자유'를 돌려준 민간주도성장도 방향을 잘 잡았다. 과잉 규제 혁파와 5년 내내 역주행한 법인세 모래주머니를 풀어준다고 하니 "이제야 기업할 맛 난다"고 하는 것이다.
집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징벌적 세금 폭탄을 제거하는 세법개정안도 마련했다. 총 한 방 안 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전락한 한미연합훈련을 실기동 훈련으로 되돌리고, 사드 안보 주권 회복에도 나섰다.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처럼 하나하나 정책만 놓고 보면 국민적 지지가 상당하다. 그런데도 총제적 위기에 직면한 건 당 자중지란·부실인사 탓이라는 해석이 많지만 본질적으로 더 큰 문제는 상식과 공정의 훼손이다.
일단 대통령과 이준석은 루비콘강을 건넜다. 당장 혼란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상호 불신으로 같이 갈 수 없는 사이였던 만큼 되레 당 쇄신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인사 논란도 어느 정권에나 다 있는 것이다. 후보 자질과 실력을 완벽하게 검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전 정권처럼 국민적 저항에도 막무가내로 감싸고도는 것보다는 낙마할 사람은 낙마하고, 경질할 사람은 경질하는 게 훨씬 낫다. 무엇보다 실망한 민심을 되돌리려면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 시급하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건에 연루된 검사를 중용하는 건 용납하기 힘든 비상식이다. 조작 만행이 드러나 무죄가 나왔으면 사과를 하는 게 순리인데도 북녘 가족 송금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며 보복 기소했다. 이런 사람들을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나와 친해 신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곁에 두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잇단 지인찬스 구설로 국민적 반감이 큰데도, 또다시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배우자와 인연이 있는 업체에 맡긴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권력사유화 공격을 받을 게 뻔한데도 이러는 건 오만한 행태다. 이런 비상식과 불의에 절망한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에 "이게 나라냐"고 물었다. 이념도착증까지 더해져 국민을 갈라 친 문재인 정권 땐 "이건 나라냐"며 분노했다. 이번에도 바뀌는 게 없다면 '이것도 나라냐'는 성난 파도가 윤 정부를 집어삼킬 것이다.
장삼이사들이 뭐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다. 본인 잣대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국정운영을 해달라는 것뿐이다. 이게 그렇게 어렵나.
[박봉권 논설위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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