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주택 일몰제 시행 안전대책 발표 ㅣ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특수관계인 친족 범위 축소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2. 8. 11. 09:17
#1 서울시 반지하주택 일몰제 추진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이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2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되, 동일인과 본인 사이에 법률상 친자녀를 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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