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방안" 국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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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75호
기후변화로 인하여 그린뉴딜 확대, 탄소중립 요구 등 사회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주택 부문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거주 노후주택의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개선, 소득재분배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낮은 에너지 가격, 다수의 행위자 참여, 복잡한 이해관계, 초기 투자비용 부담, 투자자와 수혜자 불일치 등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현재의 에너지 시장가격은 환경 외부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시장의 가격기제만으로는 그린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기 어려움
그린리모델링의 진행단계에서 건축주, 설계사, 시공사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행위자가 참여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는 그린리모델링에 관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어려움
임대주택의 투자자와 수혜자 불일치는 시장실패로 인한 초기 투자비용의 회수기간을 장기화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주거정책연구센터 박미선 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친방안』에서 노후주택 규모와 밀집지역, 중앙정부의 그린리모델링사업 개선방안, 지방정부의 녹색건축물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주택 그린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민간주택은 전체 주택의 55.3%(30년 기준)로 202만 호가 넘으며, 지방에 더 많이 분포
중앙정부에서는 민간이자를 지원하여 주로 아파트 창호교체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대상주택 가격기준 제한, 대출과정의 복잡성, 단기 거주주택 부족이 사업확대의 애로사항으로 제기
지방정부에서는 자체 조례를 통해 녹색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균 예산 2.3억 원, 최대 9.5억 원을 지원
박미선 센터장은 현재 진행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단기적이고 현재 중심적인 전략과 함께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주택 그린리모델링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했다.
중앙정부 이자지원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지방정부 보조금 지원 가능성의 장점을 극대화한 정책혼합(policy mix) 개발이 필요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투자자와 수혜자 불일치에 대응하는 상생협약제도, 기초공간단위 설정과 같은 추가적인 정책수단 개발이 필요
대규모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금융, 한국형 금융모형 개발과 같은 새로운 금융수단 접근을 고민
그린리모델링을 점적인 개별 주택에서 면적인 도시로 확장하기 위하여 하향식 도시계획의 한계를 보완하는 상향식 접근과 공간구조 전환이 요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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