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제대도 경력으로 산정한다"...정부, ‘엔지니어링 산업’ 인재 육성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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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엔지니어링 경력 인정, 부사관→병사 범위 확대
경력 증명에 서류소득금액증명원·일용소득지급명세서 추가
국내 산업의 생산성 확대를 통한 경기 침체 위기 탈출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고부가가치 산업인 엔지니어링(engineering)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력 경력 관리에 나선다. 부사관 이상 계급만 인정해주던 군 복무 중 엔지니어링 기술 경력 범위를 병 계급으로 넓히고,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경력 증명 서류 종류도 늘리기로 했다.
엔지니어링 고용유발계수 11명…산업 평균인 8명보다 높아
이창양 산업장관 “고물가 잡고 고용 늘리려면 생산성 높여야”
엔지니어링은 원전·조선·교량·공항·플랜트 등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사업 기획부터 타당성 조사, 설계, 운영, 유지 관리에 이르는 모든 공정(시공 제외)을 아우르는 산업을 말한다. 엔지니어링 산업의 부가가치율(특정 산업이 직접 창출한 가치와 다른 산업에서 파생하는 부가가치의 비율)은 62.1%로, 전체 산업 평균(38%)의 1.5배에 이른다.
병사 출신도 군 복무 중 엔지니어링 경력 인정
2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엔지니어링 기술 관련 학과와 군 경력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 기술자 경력관리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부사관 이상 계급에 한해서만 인정해주던 군 복무 중 엔지니어링 기술 경력을 병 계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병사 출신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주특기 번호(병과)와 군 기초 훈련 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 소속 부대장이 확인한 경력 확인서 등을 수탁업무기관에 제출하면 군 복무 중 엔지니어링 기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주로 공병·시설 특기를 갖고 있는 병사 전역자를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정부는 4대 보험 외에도 소득금액증명원과 일용소득지급명세서 등을 기술자 경력 증명의 근무사실확인 서류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근무 사실을 인정해온 관행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취업·이직·창업 등 행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엔지니어링 기술 관련 학과 인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신생 학과를 졸업한 기술자가 학습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막고자 심사 절차와 인정 범위도 유연하게 다듬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낯선 이름의 학과 졸업생이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기술을 습득했음에도 해당 학과가 정부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막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엔지니어링 부가가치율, 전체 산업의 1.5배
정부가 엔지니어링 기술 관련 제도를 다듬고 기술자 지원에 나서는 건 엔지니어링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2020년 5월 발표한 ‘엔지니어링 산업 혁신전략’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매출 10억원당 고용 인원수)는 11명이다. 이는 10.2명인 건설업뿐 아니라 전체 산업 평균인 8명보다 높은 수치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2012년 5065개사이던 국내 엔지니어링 사업자 수는 지난해 7269개사로 43.5% 늘었다. 같은 기간 기술 인력은 7만917명에서 16만4426명으로 132% 증가했다. 수주 실적은 8조5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18.8% 불어났다. 한국 경제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장기 저성장’을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엔지니어링 산업 지원에 나선 배경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달 5일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생산성이 점점 낮아지면 치솟는 물가를 잡고 고용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할 수 없음을 일찌감치 예고하며 생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인위적인 임금 상승과 소득 증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나는 생산성 주도 성장을 화두로 제시한다”고 했다.
세종=전준범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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