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 늘린 문재인표 철밥통 공무원...5년간 동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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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때 마구 늘린 공무원…5년간 동결한다
부처별 年1%씩 줄여 국정과제에 투입
14년간 증가 일로였던 공무원 인력이 앞으로 5년간 동결된다. 또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5%)를 감축하고 이를 주요 국정과제나 협력과제 추진을 위해 재배치한다. 새 정부 정책 기조 중 하나인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공직사회 군살 빼기가 시작된 것이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인력 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생경제가 어렵고 행정 환경이 변화했지만 정부 인력은 증가해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이 있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총원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참여정부 당시 97만8000명이던 총원은 이명박정부(99만명)와 박근혜정부(103만2000명)를 거쳐 문재인정부에서 116만3000명까지 증가했다. 이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해 인력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행정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 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핵심은 매년 부처별 정원 1%를 감축하고 인원을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 운영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원을 공동 관리·활용하는 방식으로 기능이 줄어든 부처 인력을 줄이고 국정과제나 협업과제 추진에 이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A부(10명) B청(15명) C위원회(5명) 등에서 정원 30명을 감축하고 반도체 육성 관련 4개 부처에 20명을,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관련 3개 부처에 10명을 배정하는 식이다. 경찰·해경은 신규 인력이 필요할 때 증원보다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 추진한다.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운영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규모도 5년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
책임장관제를 실현하고 역점사업 성과 창출을 돕기 위해 부처별 조직 운영 자율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각 기관에서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는 장관 재량으로 신설할 수 있고 부처가 자율적으로 실국 간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조직진단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능이 쇠퇴하거나 비효율적인 분야를 찾아내고 유사·중복 분야 기구와 인력을 파악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8월 말까지 48개 중앙행정기관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한다. 이후 민관합동 조직진단 추진단이 이를 검토하고 현장 종합진단에 들어간다. 추진단은 원숙열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한국행정학회장)와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삼고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대식을 겸한 첫 회의를 실시했다.
[류영욱 기자 /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아직도 모자란다는 정부의 철밥통 공무원들...지금 뭐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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