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막 퍼주기식 재정, 완전 타파한다
경제문화 Economy, Culture/경제금융 Economy Finance2022. 7. 7. 19:44
국가채무비율 50% 중반대로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 주요 내용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당장 내년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재정준칙도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나라살림(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GDP)의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철회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운데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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