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기준이 무너졌다는 증거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2. 7. 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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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단편적인 내용이지만
어찌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을까
단적으로 돈과 권력에 아부하며 판결하는 사법부의 파렴치한 판결 내용이다,
원래 이런 못된 관행은 그동안 있어 왔지만 문 정권 5년 동안 그 정점에 다다랐다.
지역 편향 권력 편향 물질 편향
심지어 이젠 국민 모두가 아는 부정투개표도 초등학생 같은 거짓말을 해 대가며
부정하고 있으며 아는 선관위 뿐 아니라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만연되어 있다.
사법부가 이러니 겉만 번지르르르한 대한민국이 될 수 밖에
윤 정부는 무엇을 진정으로 개혁해야 하는지
알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처럼 100% 포퓰리즘 짓꺼리는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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