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5년 경제 개폭망 증거] 한국 탈원전 중국, 원자력 점유율 4위서 2위로 ㅣ 한국 반도체 경쟁력 '초비상' 이젠 중국에도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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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망1 원전
한국 탈원전 하는 사이
중국, 원자력 점유율 4위서 2위로 ‘껑충’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내 원전 산업 경쟁력이 하락하는 사이,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 중 중국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해 관련 산업계에 일감을 공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3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산업 밸류체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 중 중국이 13.5%로 2위를 차지했다. 2015년 4위(6.6%)에서 두 계단 올라선 것이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점유율은 6.4%에서 6.0%로 0.4%포인트(p) 축소됐다. 다만 순위는 5위로 변화가 없었다.
![[문 정권 5년 경제 개폭망 증거] 한국 탈원전 중국, 원자력 점유율 4위서 2위로](https://blog.kakaocdn.net/dn/l91md/btrFEuzzbtN/ORnloEWxsEXcWXVkSrrew0/img.jpg)
국내 원전 공급업체의 매출액과 해외 매출액도 5년간 하락했다. 2015년 5조3555억원이었던 원전 공급업체 매출액은 2020년 4조573억원으로 줄었고, 해외 매출액도 같은 기간 2조1542억원에서 502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전경련은 국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원자력 발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기준 6.5%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전 생태계 회복의 필수 과제로 전경련은 신한울 3·4호기 원전의 즉각 건설 재개 등 산업계의 조속한 일감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밸류체인 상에서 중국 기업의 독점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의 필수 부자재인 잉곳과 웨이퍼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풍력 산업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작년 풍력 발전용 터빈 제조사 현황을 보면 글로벌 상위 기업 10개 사 중 6개 사가 중국기업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대대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급성장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세액공제비율 향상 등 기업 지원정책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부 차원의 장기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소 밸류체인은 크게 생산, 운송·저장, 활용 분야로 구분되는데, 생산 분야에서는 일본과 독일, 운송·저장 분야에서는 프랑스와 미국, 활용 분야에서는 미국(발전용 연료전지), 일본(가정·건물용 연료전지), 한국(발전용 연료전지)이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련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액션플랜을 만들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수소 관련 규제 점검 및 수소 기술 발전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 조선일보
# 폭망2 반도체
"이젠 중국에도 밀린다"…한국 반도체 경쟁력 '초비상'
유럽에 쫓기는 韓, 반도체 특허 4위도 '간당'
추락하는 韓 반도체 경쟁력
한국 2000년대초 특허 수 2위
5년마다 日·中에 밀려 4위로
지난 20년간 한국의 반도체 특허 경쟁력이 지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는 과학기술에 대한 배타적 권리로 장기간 부(富)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재산(IP)이다.
23일 본지가 확인한 2017~2021년 특허 다출원 5개국(IP5: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유럽)의 반도체 특허 동향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등록 특허는 직전 5년(2012~2016년)보다 77%, 중국은 50% 급증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4.2% 증가에 그쳤다. 등록 특허는 얼마나 ‘쓸 만한’ 기술을 개발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단순히 내면 되는 출원 특허보다 고급 지표다.
최근 5년 EU 특허 77% 늘때
韓은 4.2% 증가에 그쳐 '위태'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해야
중국 일본에 추월…유럽에도 쫓겨
한국은 지난 5년간 반도체 특허 5만7939건을 등록했다. 20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미국(14만619건)의 41.2%에 불과하다. 유럽은 상승률 1위(77%)였다. 중국은 직전 5년 대비 50% 늘어난 9만2780건을 등록해 일본(6만9670건)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이 같은 반도체 지식재산 약화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유럽 반도체 기업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귀국길에서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시간대를 20년 단위로 넓혀 보면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 하락 추이가 더 두드러진다. 한국은 2002~2006년엔 미국(8만7959건)에 이어 2위(4만2417건)였다. 이후 5년엔 일본에 밀려 2위 자리를 내줬다. 다음 5년엔 중국(6만2162건)에 따라잡히며 4위(5만5600건)로 떨어졌다. 2017~2021년엔 중국의 62% 수준으로 멀찌감치 처졌다. 5개국 가운데 4위를 간신히 수성하고 있지만 전체 등록 특허 수마저 유럽에 쫓기는 판이다.
"이젠 중국에도 밀린다"…한국 반도체 경쟁력 '초비상'
미래산업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된 산업 구조가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2020년 기준 5000억달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시스템 반도체다. 데이터를 연산·제어·변환·처리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인공지능(AI) 기기가 폭증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는 AI 반도체, 센서 반도체, 통신 반도체, 전력 반도체, 동작제어 반도체 등으로 나뉜다. 적용 분야는 AI 두뇌를 비롯해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로봇, 차세대 전지 등 모든 미래 산업에 걸쳐 있다. 로봇의 경우 눈·코·귀 등 감각기관(센서), 근육(액추에이터), 중추신경(컨트롤러)에 시스템 반도체가 대량으로 쓰인다.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수소차 등 미래차도 로봇과 마찬가지다.
6대 분야(AI·자동차·IoT·로봇·에너지 등) 시스템 반도체 특허 영향력 분석 결과, 한국은 전 분야에 걸쳐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반도체는 미국(1.31)과 대만(0.68), 일본(0.49) 등에 한참 뒤떨어진 0.21에 불과했다. IoT 반도체와 로봇 반도체도 각각 0.51, 0.46에 그치며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특허 기반 반도체 개발 전략 세워야”
다수 반도체 특허를 보유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와 달리 시스템 반도체는 선도국 대비 최저 59% 수준의 기술 열위 상태”라고 최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연일 특단의 인재 양성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다만 인력 늘리기에 앞서 정확한 연구개발(R&D) 방향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 세계지도’인 특허를 보면 가야 할 방향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3㎚(나노미터) 이하 극미세 반도체 설계기술인 4차원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관련 IP5의 특허 출원 수는 2016~2020년 연평균 42% 증가했다. 반면 현재 범용 기술인 3차원 핀펫은 특허 출원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5월 기준 GAA 최다 출원 기업은 대만의 TSMC로 405건을 출원했다. 2위인 삼성전자(266건)보다 50% 이상 많다. IBM, 글로벌파운드리, 인텔, 도쿄일렉트론 등이 삼성전자 뒤를 바짝 쫓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핵심 IP를 보유해 후발주자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느냐가 생존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한경닷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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