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정책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방안..."제한사항 최소화 그리고 세밀하게 적용 근거 마련해야" 국토연구원

 

"코로나19의 시공간 확산으로 본 

지역세분화 방역정책의 필요성​​​​"​​

 

귀찮다고 하나로 묶어서 일원적인 규제 지양해야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효과를 파악 하고 제한사항을 최소한으로 설정하여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과 감염경로의 특성에 따라 방역정책을 세밀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데이터의 분석과 예측을 위한 시공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손재선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코로나19의 시공간 확산으로 본 지역세분화 방역정책의 필요성』에서 방역정책의 엄격성(stringency)을 산출하고 시군구,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와 연계한 시뮬레이션을 시행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방역정책의 종류보다는 단계 조정이 확진자 수와 연관성이 크며, 단계가 상향될수록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고 감염경로의 수도 제한되었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정책의 효과를 세밀한 지역 단위로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확진자 수와 감염경로 관련 업종의 유형별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지역(시군구) 단위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예측해볼 수 있는 정책 시뮬레이션 방법

 

이 정책 시뮬레이션 모델은 방역정책의 효과를 지역 단위로 세밀하게 예측하는 방법으로 방역정책별·지역별로 세분화한 단계 적용의 근거, 시도의 지역 위험성 평가 및 예측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방역정책의 종류와 상관없이 단계 조정의 중요성 발견, 방역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간 편차를 생성하는 요인들을 세분화하여 지역별 실제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방역정책 적용 필요성 확인

 

발생가능지역과 확산경로의 예측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를 발생 후 대응에서 선제 대응 후 관리의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 가능

 

손재선 부연구위원은 향후 시뮬레이션 모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석방법, 데이터 기반 구축, 활용체계 마련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뮬레이션 모형의 예측력과 논리적 설명력을 개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외에도 적용 가능한 시뮬레이션 모형 추가 연구 및 적용 범위 확대 필요

 

 

 

감염병 관련 데이터, 분석방법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수집 및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집단지성 발휘가 가능한 협업문화 조성 필요

 

확진자특성 분석 기반 감염경로 정보의 유형화 및 수집·활용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데이터 분석과 정보통신기술이 감염병 대응과 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체계 마련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68호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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