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 부정의 배후들...대법 대법관들 1명 제외 모두 물갈이 된다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2. 5. 11. 11:05
김명수 대법원장 등 모두 연루되어 있어
철저한 수사 후 엄벌에 처해야
자격 미달 대법관도 많아
과대 권한 보유...대법 기능 상실
헌재재판관들도 마찬가지
(편집자주)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퇴임 때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총 14명 중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의 후임자를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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