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 쉽지 않을 것”
도마에 올라
사타 결과, 경제성 부족(0.51 안팎)으로 나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추진 SOC(사회기반시설)인 ‘가덕도신공항’이 도마에 올랐다. 현 정부는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추진에 속도를 냈지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 여부를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가덕도신공항은 새 정부 선택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 예타 면제로 정면돌파… 하지만 부담 여전
건설ㆍENG 업계, 가덕도는 공항 적합 부지 아냐
25일 건설ㆍ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대ㆍ한국종합기술ㆍ유신이 국토교통부 의뢰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사타) 검토’를 진행한 결과, 가덕도신공항의 경제성은 기준치(1)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알려진 가덕도신공항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약 0.5 안팎이다. B/C가 1 미만이면 해당 사업은 경제성이 사실상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사타에 착수했다. 이후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은 약 300일 동안 사타를 진행했으며, 지난 3월 결과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사타는 가덕도신공항 예상 수요를 2056년 기준 2300만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부산시가 예측한 4600만명 대비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사업비는 부산시 예상인 7조5000억원보다 약 2배 많은 13조5100억원으로 추정했다. 산을 깎고 해상을 매립하는 공사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은 애초 계획과 달리 신공항 활주로를 100% 해상 매립으로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예상보다 늦은 개항 시점 전망도 논란이다. 현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인 2029년을 개항 목표 시점으로 잡았다. 하지만 사타는 해상 매립 등으로 개항 시점을 정부 예상보다 5년 정도 늦을 것(2035년)이라고 추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반발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덕신공항은 단군 이래 최대 적자공항이 될 것”이라며 ‘건설 백지화’를 주장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사타 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연 문재인 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힘의 요구와 우려에 대해 아무런 결단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결국 차기 정부로 가덕신공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 개항이 예정보다 늦어지면 박람회 진행은 물론 동남권 경제 전반과 물류 운송 활성화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자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라는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예타 면제를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가덕도신공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가 확정된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 가덕도신공항의 운명이 ‘오리무중(五里霧中)’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반발이 거세지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다.
건설ㆍ엔지니어링 업계는 이미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업계는 다른 지역보다 가덕도의 바람이 센 편이라 비행기 이ㆍ착륙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공항의 밑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기후는 쉽게 예상할 수 없는 변수라 분명 비행기 이ㆍ착륙과 공항 운영 등에 지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공항 설계 전문가는 “다양한 이유로 비행기 이ㆍ착륙과 공항 운영 등에 문제가 빚어지면 일각에서는 ‘대체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공항이 이 모양이냐’라는 불만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며 “이 불만을 하나둘 처리하다보면 설계 대가보다 민원 처리비용이 높아지는, 흔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도 문제점으로 불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업계는 가덕도신공항 추진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내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으로 추진 1순위였던 김해신공항이 정치 싸움의 산물로 전락, 쉽게 중단된 것을 보면 가덕도 신공항도 충분히 이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은 사실상 정치적 산물로 전락했다. 업계 전반에는 새우 등 터지는 고래 싸움에 굳이 끼지 않겠다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전했다.
최남영 기자 이코노믹리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특별법 제정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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