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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활비 내역 비공개 방침
압수수색 등은 어려울 듯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별활동비로 개인 의상을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특활비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구체적인 단서가 확보되지 않는 가운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찰, 이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파악 후 이첩 여부 결정할 것
어제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가 지난달 25일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및 특정범죄가중법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도 해 공수처법에 따르면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죄에 한정해서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등을 파악한 뒤 이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기관이 맡더라도,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특활비가 김 여사 의상 구입 비용 등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의혹은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단서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청와대는 특활비 내역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의 특활비 관련 내용 공개 청구를 거부했고, 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1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5월 9일에 종료되는 상황으로 항소심 선고 전 해당 기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공개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 청와대가 수사기관에 특활비 내역을 공개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을 예상됩니다.
[디지털뉴스부] 조선일보
김건희 등판 초읽기? 후드 사진 올라온 날 인스타도 공개 전환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아내 김건희씨의 근황 사진이 공개됐다. 김씨의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달 4일 사전투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김씨는 오랫동안 비공개였던 인스타그램 계정도 공개로 전환했다. 이를 두고 김씨의 공개 활동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오전 연합뉴스는 김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근처에서 이웃 주민들에게 목격됐다며 김씨의 사진 여러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김씨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안경을 쓰고 통 넓은 9부 청바지와 자주색 후드티를 입은 편안한 차림이었다. 김씨는 자신의 경호를 맡은 경찰 특공대 폭발물 탐지견을 쓰다 듬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김씨는 윤 당선인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비공개로 전환했던 인스타그램 계정도 다시 공개로 돌렸다. 프로필 사진도 반려묘 세마리(아깽이, 나비, 노랑이) 사진으로 바꿨다. 또 인스타그램 스토리(24시간 후 게시물이 삭제되는 기능)를 통해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반려묘들 사진을 올렸다.
김씨는 그동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의 전시 사업과 관련된 게시물들을 종종 올렸었다. 인스타그램에는 반려 동물 사진도 여러장 있다.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입양한 반려견 토리에 대한 글도 있었다. 김씨는 토리 사진을 올리며 “울산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급하게 입양공고를 낸 걸 우연히 보게 돼 입양한 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진돗개 특징처럼 의리있고, 충직하고, 항상 주인 걱정해주는 토리 덕분에 그간의 고난은 아무렇지도 않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소셜미디어 활동을 활발히 해 오던 김씨는 윤 당선인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배우자인 자신에게도 관심이 쏠리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2019년 8월이 마지막이다.
지난달 사전투표 이후 한 달 만에 김씨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윤 당선인 취임 전 김씨가 공개 행보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김씨의 공개 행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김 여사의 공식 입장 관련해선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참석과 관련해) 몇 마디 드린 이상으로 앞으로 어떤 일정을 하실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