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이제 유럽이 아니다] 브렉시트 1년, 영국 경제 및 EU 관계 전망 VIDEO:UK Brexit import controls: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추가적인 사업 비용 발생 우려

 

EU 탈퇴: 

영국 하원 공공회계위원회의 영국 국경 후 전환보고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계기로 영국 정부가 영국 국경에서의 변화에 대처하고 있는 것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여러 우려를 제기했다.

 

제기된 쟁점에는 영국에서 EU로의 상품 이동에 대한 새로운 통제에 의해 창출된 추가적인 사업 비용, 새로운 국경 요건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세 번이나 연기된 완전한 수입 통제를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영국의 준비, 그리고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둘러싼 "매우 우려되는" 사업 과제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브렉시트와 새로운 거래 약정으로 인한 모든 규모의 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2020년 12월 31일 브렉시트 과도기 종료 시점에 전면 수입통제에 성공했고 영국은 이를 목표로 했으나 세 차례 시행을 연기했고 2022년 이후 단계적 도입전략을 갖고 있다. 국경 통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개정된 시간표는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2022년 1월 1일부터, 안전 및 보안 선언과 함께 완전한 세관 신고와 통제가 2022년 7월 1일까지 필요하지 않다.

 

• 2022년 1월 1일부터 위생 및 식물위생(SPS) 물품의 사전 통지 요건(이전에는 2021년 10월 1일 도입 예정).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인플루언서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influencer

 

(Source: 

https://www.seatrade-maritime.com/regulation/uk-brexit-import-controls-much-work-remains-be-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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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1년, 영국 경제 및 EU 관계 전망

 

경제·무역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심은정 

 

Keyword

EU 유럽연합 영국 브렉시트 EU탈퇴 경제 정치 대외관계 무역협정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의정서 브렉시트협상

 

코로나19·브렉시트 동시 타격입은 영국 내 경제, 정치, 대외관계에 대한 양면적 평가

EU와 북아일랜드의정서 협상과 협력관계 모색 사이에서 줄다리기

 

 

 

 

  2020년 1월 31일, 영국은 47년간의 경제·관세동맹을 정리하고 유럽연합(EU)탈퇴를 단행했다. 원활한 브렉시트(Brexit)이행을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을 설정하고 2020년 12월 24일 EU와 미래관계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2021년 1월 1일, 영국은 완전히 EU 단일시장을 떠났다.

 

The Parliament Magazine

edited by kcontents

 

영국이 EU와 결별한 1년이 지난 지금, 영국 경제 및 EU와의 관계는 어떠한 모습이며 앞으로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vs 브렉시트의 장기적 경제여파

2020년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유럽지역에도 발발했고 영국은 EU탈퇴와 동시에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했다. 브렉시트 옹호론자들은 최근의 경기침체는 코로나19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면서 브렉시트 이후 계획했던 개혁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World bank, HSBC, IMF등 글로벌 평가기관 역시 영국 정부의 선제적 대응 및 성과 도출 덕분에 팬데믹 종료 이후 2022년 가장 급성장할 국가로 영국을 지목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을 단독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對EU교역량 감소와 장기적인 경제적 여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EU-영국 간 무역협력협정(TCA)이 발효된 2021년 1월 영국의 對EU수출량은 전월 대비 45%, 수입은 33% 급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EU국가와의 교역량도 함께 감소하였으나 2021년 8월 비EU국가와의 교역량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7% 낮은 수준으로 다소 회복한 반면, 같은 기간 對EU교역량은 15% 감소를 보여 브렉시트 여파를 방증했다. 영국예산책임청(OBR)의 2021년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EU탈퇴 이후 영국의 전체 수출입은 15% 감소했으며, 국내총생산(GDP)은 장기적으로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총생산 감소폭을 1.5%로 예측한 것과 대비되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보다 브렉시트로 인한 장기적인 영국 경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 對EU·기타지역 교역량>

(단위:&nbsp; 2020년 4분기 평균교역량=100기준) [자료: 英통계청(ONS), 예산책임청(OBR)]

 

영국 싱크탱크 Centre for European Reform은 팬데믹 및 글로벌 공급난 요소 등을 최대한 배제하고 순수 브렉시트로 인한 2021년 영국 교역량 감소를 15.8%로 추산하였다. 2022년 무역협력협정(TCA) 및 통관절차가 전면이행된 이후에는 對EU수출입절차 및 비용 증가로 인한 영국기업의 경쟁력이 저해로 EU-영국 간 무역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EU연대약화·英사회갈등초래 vs 정책자율성 및 정체성 강화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부는 농업, 도시규제, 녹색과세, 핀테크 등 분야에서 신규의제를 다수 제시하였으나 부가가치세(VAT) 등 주요 EU규정을 대체할 규제개혁에서는 실제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중소기업 수출애로, 노동자부족, 이민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영국 내 정치·사회분열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엄(Opinium)의 2021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영국 국민 60%가 브렉시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기존 브렉시트 지지자 42% 역시 브렉시트의 결과가 예상보다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추진한 배경에는 높은 EU분담금과 EU규제 및 관료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2022년 신년인사에서 '브렉시트자유법안(Brexit Freedoms Bill)' 도입을 발표했다. 현행 EU법규를 개혁·폐지·대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조치로, 영국 정부는 2022년 내 브렉시트의 혜택을 더욱 극대화하고 기업의 투자, 혁신, 일자리 창출을 용이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영국의 EU탈퇴는 ‘글로벌브리튼’국가 정체성 확립이라는 측면에 의의가 있으며, 일각에서 EU탈퇴를 추진하는 또 다른 회원국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때 법치주의로 EU와 갈등구도에 있던 폴란드의 EU탈퇴(폴렉시트)가 거론되었으나 EU보조금·정책의존도를 고려하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발 빠른 통상협상 성과 vs 협상력 한계 노정

영국 정부는 EU탈퇴와 동시에 한국, 캐나다, 터키 등과 기존 EU협정승계를 합의하고 호주와는 최단기간 내 FTA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양했다. 무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25 국경전략(Border Strategy)’을 통해 2025년까지 1억8000만 파운드를 투입, 영국단일 무역창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추진 등 국제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반면, EU와 경쟁상황에 놓이게 된 영국은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 노력이 절실해보인다. EU가 미국과 무역기술위원회(TTC)를 발족하여 글로벌 디지털 표준을 선점하고 철강·알루미늄 관세분쟁에 합의한데 비해 영국은 미국과 철강·알루미늄 관세합의에 실패하는 등 대외협상에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협상 당시 스페인 외무장관이었던 아란차 곤잘레스 라야는 오늘날 주권은 국경이 아니라 규모에 관한 것이며,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자본주의에서 영국과 같은 중견(크기의)국가에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영국 북아일랜드의정서 협상재개

브렉시트 1년이 지난 현재 EU와 영국 간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여전하다. 영국-북아일랜드 교역문제가 지속되면서 영국 정부는 2021년 7월 북아일랜드의정서(Northern Ireland Protocol)의 전면 재협상을 요청했다. 북아일랜드의정서는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 간 하드보더 설치를 피하기 위해 북아일랜드를 EU단일시장에 잔류, 유럽사법재판소 관할 및 EU 내부시장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한 협정이다.

 

EU측은 의정서는 2017~2018년 양측이 기 합의한 내용이며 EU단일시장의 완결성을 위해 전면재협상은 불가하다고 못박았으나 영국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의정서 16조*발동으로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며 EU를 지속 압박해왔다.

 

    주*: 협약으로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어려움이 발생 시 일방 당사국이 협약 파기 가능

 

이에, EU는 2021년 10월 기존 합의 내용을 대폭 완화한 수정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영국-북아일랜드 교역 데이터공유, △북아일랜드항 국경통제소 설치 등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 △브렉시트 이행감독위 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영국이 요구한 북아일랜드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관할권 절회, 정부지원금 규정변경에 대한 언급이 배제되면서 협상지연이 장기화돼 왔다.

 

<북아일랜드의정서 재협상 주요경과>

[자료: KOTRA 브뤼셀 무역관 정리]

 

2022년 1월 첫 회담에서, EU와 영국 대표는 협상재개 및 합의도달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해진 협상시한은 없지만 EU는 5월 북아일랜드 선거 전 포괄적인 협상안 마련을 희망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아일랜드에 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의 파티게이트 조사 등이 더해지면서 협상지연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리즈 트러스 신임 영국협상대표는 영국 내 상품이동(영국 본섬↔북아일랜드)에 대해 통관절차가 존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EU로 수출되지 않는 상품에 한해 세관검열 및 추가 서류작업이 필요 없도록 자체인증제도(Self-certificate scheme)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사점

2022년부터 무역협력협정(TCA) 및 통관절차가 전면 발효되고 7월에는 동식물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면서 EU-영국 간 수출입에 더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상공회의소(BCC)가 2022년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기업 45%가 브렉시트로 인한 공급망·통관절차 변경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셰번 하빌랜드 상공회의소 대표는 브렉시트 초창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비즈니스 주체들은 곧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나가겠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영국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관절차 간소화 및 공산품인증, 동·식물위생제재 완화 등에 대한 합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런 경제적 결과가 EU와 영국 간 정치적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이 EU를 떠날 순 있어도 유럽을 떠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 러-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등 지정학적 이슈와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해 미국은 물론 EU와도 협력해야 할 것이다. G7, COP26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역할을 강화해나가는 영국의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EU집행위, 영국예산책임청(OBR), FT·BBC·Politico 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KOTRA 

 

Brexit, one year on: Is life in the UK better without Europe? • FRANCE 24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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