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확진자 사실상 방치..."이럴거면 통제 풀어라" ㅣ 확진자 50만 명, 드라이브스루 투표소 생기나
일반인 확진자는 사실상 손놨다
방역체계 `선택과 집중` 강화
추적 한계 및 행정력 부하에
조사관없이 셀프 역학조사로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간소화
정부가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재택치료자만 집중 관리하고 일반 확진자는 사실상 알아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놓고 일반인 확진자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관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유럽식으로 통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연 뒤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개편하는 '오미크론 유행 대응 방역·의료 체계 방안'을 발표했다. 한정된 의료자원을 고위험군 중심으로 돌리고, 무증상·경증이 대다수인 일반환자군은 일상적 수준의 방역·의료 대응 체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오미크론 영향으로 2월 말께 국내 확진자가 13만명에서 17만명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관리군 재택키트 안주고
스스로 관찰하다 비대면진료
치료거부·방치 논란 불가피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6개월 만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일상 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며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재택치료 환자는 이날 0시 기준 14만6445명으로 관리 가능 인원의 88% 이상 찬 상황이다. 재택치료자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자 정부는 재택치료 환자에 대해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집중관리군, 그 외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집중관리군 환자 중심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체온계 등 재택치료 키트와 생필품도 집중관리군 환자에게만 지급한다.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다가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나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상담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현재 532개에서 650개로 늘려 하루 확진자가 약 21만명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일반관리군 건강 모니터링을 생략하기에 가능한 수치다.
일본도 5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환자는 스스로 상태를 관리하는 재택요양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여기에 동네 병·의원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까지 가능하다는 게 다른 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재택치료 환자의 동거가족은 의약품 수령이나 생필품 구매 등을 위한 경우 외출이 허용된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 방식도 달라진다. 본래는 확진자가 외래진료센터 등을 방문하려면 보건소에 신고해야 했는데 그 절차가 없어진다.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한 자가격리 앱도 폐지한다. 동거가족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확진자 발생 후 7일간 공동격리에 들어가고,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격리에서 해제된다.
역학조사도 확진자가 직접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적는 '자기 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 항목도 단순화한다. 개편된 체제 중 자기 기입식 조사서, 키트 지급은 이날부터 시행하며 재택치료 모니터링 완화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문제는 이로 인해 일반관리군 확진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주현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제대로 된 진료 체제를 갖추지 않고 환자를 집에 가둬두는 것은 사실상 진료 거부나 다름없다"며 "지금은 약도 제때 못 갖다주고, 비대면 진료를 받기도 쉽지 않고, 상담센터 연락도 원활히 될지 의문이라 통제를 풀고 대면으로라도 확실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정 본부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계절독감과 비교하면 전파력이 훨씬 높고, 치명률도 2배 이상 높다"며 코로나19를 계절독감처럼 관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일반인 확진자 관리에서 손을 떼겠다는 정부 방침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본부장은 3월 초께 재택치료자가 100만명에 육박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 대한 4차 접종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또 3월 있을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선 확진자의 현장투표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정슬기 기자] 매일경제
1월 20일 24일 관계기관 대책회의
김원이 “美 미주리에서 드라이브스루 투표”
김부겸 “구체적인 방침 15일 결정”
20대 대선 사전투표(3월 4~5일)와 본투표(3월 9일) 사이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가 사실상 대선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7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확진자의 현장 투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이 ‘다양한 방안’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차를 타고 투표하는 ‘드라이브스루’ 투표나 확진자용 투표소를 따로 만드는 ‘확진자 투표소’ 방식이 거론된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도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에 자동차로 이동해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기에 현장 투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 맞다”고 답했다.
정 청장은 이어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하는 현장 투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느냐’는 신 의원의 물음에 “네,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청장은 또 “전염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의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상황”이라며 “위험도는 줄이고 참정권은 넓히는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앞서 지난달 20일과 24일 확진자 투표와 관련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현재까지 선거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다음달 4~5일) 이전 확진자는 이달 9~13일 거소투표를 신청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미리 신고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문제는 사전투표 기간 이후 확진된 경우다. 다음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엔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더욱이 지난해 재·보궐 선거 때는 대부분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거나 입원 상태였기 때문에 센터 등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재택치료 환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 확진자 숫자에서도 차이가 난다.
지난해 재·보궐 선거 때 하루 확진자 규모는 500여명 수준이었지만, 다음달 하루 확진자는 최대 12만~17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사흘 동안 정부 예측대로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보면 최대 50만명이 투표를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50만 명은 한국 인구(5100만명)의 1%에 해당한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번 대선은 박빙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투표를 하지 못하는) 확진자 45만 명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라며 “일상적 수준 관리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 미주리주의 예를 들어 드라이브스루로 차를 타고 와서 투표하는 방식, 전국 읍면동 3500개 동 별로 확진자 전용 투표소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선거기간 확진자 투표에 필요한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 지원 대책을 만들수도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 밖에 확진자들의 투표 시간을 일반인 투표가 끝난 오후 6시부터 10시로 연장하는 방식 등도 나왔다. 정 청장은 김 의원의 말을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침을 오는 15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난번 총선 때 한 번 경험이 있었다”며 “2월 15일 중앙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사전투표 제도, 거소투표 제도, 투표장에서 시간을 달리하는 방법들을 다 고려하면 우려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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