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토교통성, 건설인력 부족 해소 현장감독 배치기준 완화 검토 建設業界の人手不足解消へ、現場監督の配置基準緩和を検討…国交省
현장감독으로 원청업체는 감리기술자,
하도급업체는 주임기술자를 현장마다 각각 상근시켜야
국토교통성은 건설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건설현장을 감독하는 감리기술자 배치 기준 등을 완화하는 검토에 들어갔다.2022년중에 실시한다.전용 카메라로 원격지로부터 관리하는 구조의 활용 등, 디지털화를 재촉해 기술자가 동시에 감독할 수 있는 현장수를 늘린다.현장 관리의 생력화에 의해 건설비 상승 억제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법은 하도급 금액 3500만엔 이상 공사의 경우 현장감독으로 원청업체는 감리기술자, 하도급업체는 주임기술자를 현장마다 각각 전임으로 두어야 한다고 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1급 건축사 등의 자격을 갖춰 일반적으로 5년 정도의 현장경험이 필요한 감리기술자는 전문시험에 합격한 보좌진을 두는 조건으로 감독하는 현장을 2곳까지 겸무할 수 있다.
국교성은 규제완화책으로서 정령을 개정하는 등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의 인상이나, 감리 기술자가 겸무할 수 있는 현장수를 늘리는 것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원격지로부터 시공 관리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현장에서 떨어진 장소에 있는 기술자가 작업원의 헬멧에 장착한 카메라의 영상을 통해서 공사의 진척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구조 등을 상정한다.
주임기술자 등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실무 경험 연수를 단축하는 것도 검토한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인플루언서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influencer
(Source:
https://news.goo.ne.jp/picture/business/20220131-567-OYT1T500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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