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편익(Co-benefit) 고려한 하천 및 수변공간 관리방안 마련 필요" 국토연구원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환경안전 Environment,Safety2022. 1. 26. 13:28
“기후위기 적응
국토연구원 김준성 부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워킹페이퍼『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하천 및 수변공간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천공간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워킹페이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하천 및 수변공간 관리방안 연구』
지속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후로 인해 사회가 기구축한 방어 수준을 넘어서는 재해의 발생빈도 증가
2021년 7월 중순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독일, 벨기에를 포함한 서유럽 홍수로 200명 이상의 사망·실종자가 발생
우리나라 2050년 홍수량은 현재보다 11.8% 증가하고, 100년 강우 빈도에 맞게 설계된 댐과 제방이 미래에는 4년에 한 번 범람할 것으로 전망됨
2021년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이 신법 제정의 배경이지만 물관리와 국토 부문 적응에 대한 부문별 시책을 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안정적 수자원 확보, 수생태계 보전·관리, 수질개선, 물순환 체계 정비, 수해 예방, 하천 보전·복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부 등 관계부처 물 분야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방안을 포함하고, 하천과 주변 토지를 연계한 수변 완충녹지(Green buffer zone)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
도시녹화사업을 통해 도시하천 내 수변녹지를 적극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탄소흡수원으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치수, 환경, 생태, 친수 기능, 그리고 미세먼지 및 열섬효과 저감 등 다기능성을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음
수변구역 지정 및 토지매수사업 등을 통해 수변녹지의 횡적공간을 확충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예산 대비 매수토지 면적의 지속적인 감소가 불가피하여 효용성 높은 수변구역 토지매수 전략 마련이 필요
4대강 수계 토지매수사업은 하천과의 거리와 수질개선 효과를 우선 매수지역 선정기준으로 활용있으나, 해외 물관리 선진국은 온실가스 저감, 홍수피해 완화, 생태연결성 강화 등을 다기능성을 고려하여 수변공간을 관리하고 있음
4대강 수변공간에 자연성기반 하천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수변공간에 완충녹지를 조성했을 때 온실가스 흡수 잠재량은 하·폐수처리의 배출량(2018년 기준)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측
가장 큰 잠재량을 지닌 한강 수계의 경우 타 수계 대비 최대 약 3~6배 높은 면적당 토지 매수금액으로 인해 잠재적 수변녹지 면적 대 매수토지 면적 비가 가장 적게 나타남
오염된 수질에 의한 하천의 온실가스(N2O) 배출은 토지피복 특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과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배출량이 나타남
하천 N2O의 주요 발생경로인 강우유출에 의한 질소의 하천 유입을 저감시키기 위해 하천 주변 투수면적층의 추가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수변녹지 조성은 온실가스 흡수 효과뿐만 아니라 투수면적 증가를 통해 농경지 및 시가지 등 토지로부터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저감시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자연성 기반 하천공간 관리방식 적용에 따른 하천기능 유지 및 개선효과
하천구역의 수변녹지(자연형 홍수터) 확충은 상류 지역의 충분한 완충 및 저류 공간 확보를 통해 하류 지역의 홍수 부하량 저감효과 기대 가능
수변녹지 조성에 따른 하천의 횡적 연결성 강화는 활발한 지표수와 지표수 간의 활발한 물순환을 유도하여 기저유출량 증대 등 하천유지유량 확보효과 기대 가능
온실가스 저감과 하천기능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하천 및 수변공간 관리·계획 구현을 구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성을 제시
수변공간 온실가스 흡·배출량 산정 및 평가 체계 마련
현재 산림청 국가표준 자료는 주요 8개 수종에 한정되어 정확한 흡수량 산정을 위해 버드나무 등 수변 우점식생에 대한 국가표준 자료 구축 필요
수변공간의 탄소흡수 기능 외에 하천의 환경(수질)·수문학적(유출량)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영향평가 방법 개발
하천공간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공편익(Co-benefit) 분석 체계 구축
수변 완충녹지 면적 확대를 위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자연성 기반 하천관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 이·치수, 환경, 생태, 친수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경제성 평가 도구 마련
수변구역 토지매수 재원조달 방안 마련 및 우선지역 선정 기준 마련
온실가스 흡·배출량, 홍수취약성, 수질, 토사 침식 및 유출, 생태 연결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초한 토지매입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 입지분석 방법을 개발 및 제도화하고, 실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GIS기반 의사결정도구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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