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원이 이 지경이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 있나
완전 좌편향 정치 지청장
자격 자질 의심스러워
(편집자주)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가 상급자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재수사를 가로막는 것에 항의해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2015~2017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FC 구단주를 맡았을 때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고 해당 기업들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2018년 6월 야당이 이 후보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했고 3년 3개월간 수사를 끌어오던 경찰은 작년 9월 무혐의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제기, 사건을 송치받은 성남지청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 차장검사는 형사 1부와 함께 경찰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 필요성을 박 지청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 지청장이 번번이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약 4개월에 걸쳐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청장은 지난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중징계를 주도하는 등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차장이 ‘박 지청장이 수사를 막고 있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박 차장검사는 박 지청장이 부당한 지시를 할 때마다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일지도 작성했다고 한다. 이 사건 주임검사인 허모 검사도 ‘항의성’으로 연가를 내고 현재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인은 “박 지청장이 정당한 수사를 막았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도 사직글을 올렸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검찰을 떠나게 됐다”고만 했다. 박은정 지청장은 본지의 수차례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성남지청은 이날 “수사 기록을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 중이며 보완 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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