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 아파트 가격 기준 표준건축비 현실화 추진
국토부 '5년 동결' 표준건축비 인상 가닥.."기재부 협의에 시간 소요"
연구용역 마치고 협상단계.."완료되면 표준건축비 개정"
기재부는 '물가상승' 우려..인상수준·시점은 미지수
임대 아파트의 가격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두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현실화를 추진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단계가 남아 구체적인 수준과 시기를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표준건축비는 2016년 6월 이후 5년 넘게 동결된 상태라 건설업계의 현실화 요구가 이어진 바 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선방안 연구' 등의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현재는 표준건축비 조정 여부를 두고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 물가당국과 협의하는 상황"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표준건축비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발주 당시 "현행 표준건축비는 물가변동이나 주택건설기준 강화 등으로 비용이 상승했으나 2016년 이후 동결돼 건축원가 반영이 미흡하다"며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공공임대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가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건축비 인상을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간 건설업계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표준건축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표준건축비는 지난 2016년 6월 조정된 이후 5년 넘게 동결된 상태로 현재는 20층 이하, 전용 60㎡초과 기준으로 3.3㎡당 336만2370원이다.
반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조정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기본형 건축비는 25층 이하, 전용면적 85㎡ 아파트를 기준으로 3.3㎡당 687만9000원이다. 표준건축비가 기본형 건축비의 절반에 그치는 셈이다.
주택건설협회는 지난해 1월 기자간담회에서 표준건축비를 15%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표준건축비 인상 여부는 건설업계뿐 아니라 재개발 등 정비업계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민간 재개발이나 공공 정비사업 등으로 공급되는 임대 주택의 가격 산정도 표준건축비를 토대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표준건축비가 오를수록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높아지는 셈이다.
다만 인상 수준이나 시기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표준건축비 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난색을 표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건축비 상승이 임대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 만큼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며 인상 수준이나 시기는 현재로서 미지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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